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차별을 철폐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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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가유공자이고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할 당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진구로 전입한 이후 동일한 국가유공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65세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역간 보훈명예수당 격차에 대한 지적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의 경우 단순히 시·도 간 격차를 넘어 같은 부산광역시 내에서도 자치구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서의 희생과 공헌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부산광역시 내에서 단순히 주소지만 변경되었을 뿐인데 보훈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현재와 같은 제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자치구 재정 여건과 조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동일한 부산 시민 간에도 보훈복지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차원의 통일된 보훈수당 지급체계를 마련하여 거주 구·군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라면 어느 구에 거주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