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부산시 공공공사는 준공 일정이 반복적으로 연장되어 시민 불편과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착공 이후에도 공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계획보다 수년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과 관리 체계가 부족하여 일정 준수에 대한 동기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실제 사례
부산오페라하우스
2018년 5월 착공
당초 2020년 준공 예정
현재 2026년 말 준공 목표
설계 및 시공 문제 등으로 약 6년 지연
북항 배후도로(충장지하차도)
2019년 착공
당초 2023년 준공 예정
공사 과정에서 수차례 일정이 연장되어 현재 2026년 준공 목표
3. 개선방안
입찰 시 세부 공정표와 공사기간 산출 근거를 의무 제출하도록 합니다.
업체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연 일수에 비례한 패널티를 부과합니다.
조기 준공 시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일정 준수 동기를 부여합니다.
공기를 단축한 사업은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연장하여 날림공사를 방지합니다.
계획 공정률, 실제 공정률, 지연 사유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4. 추가 제안
부산시는 최근 10년간 공공공사의 계획 대비 실제 준공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대형 사업뿐 아니라 소규모 공사까지 반복되는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특정 업체의 반복 수주 및 반복 지연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 시 업체와 발주기관의 관리 실태를 감사하고, 반복적인 지연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여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