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부산시장 인수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그간 부산의 새로운 도약과 시민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해 주시는 인수위원회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건의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글로벌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이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의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전기차 보조금 예산 증액 및 하반기 신속 집행’**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물론 대한민국 전역이 탄소중립과 친환경 시대로 격렬하게 전환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전기차 보급이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 역시 이러한 친환경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도 전기차 수요가 폭증하여 조기 마감 및 긴급 추가 공고가 이어질 만큼 시민들의 구매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부산의 친환경 행정 예산은 시민들의 높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제2의 도시에 걸맞은 '마르지 않는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수도 서울의 경우 예산 소진 추이에 맞춰 끊임없이 보조금을 충당하며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시민들의 친환경차 전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은 제2의 도시라는 거대한 규모와 위상에도 불구하고 늘 보조금 예산 부족에 시달려, 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보조금 소진 우려 때문에 계약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시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친환경 정책이 타 지자체에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하반기 보조금 예산의 대폭 증액과 조기 실행이 시급합니다.
추경을 통한 단기적인 임시방편을 넘어, 하반기 수요를 완전히 수용할 수 있는 과감한 시비 확보와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반기 마감 이후 하반기 공고 및 집행까지의 공백기를 최소화하여, 친환경차 구매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반기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조기 실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예산의 부족은 결국 시민들의 친환경차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