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부산 동구 범일동 안드레연수원은 원래 교육·연수시설 용도로 허가된 건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종교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허가된 용도와 실제 사용 목적이 일치해야 함에도 장기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건축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을 준수하는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합니다.
2. 현 상황
주말마다 대형버스와 다수의 차량을 통해 매우 많은 인원이 해당 시설을 방문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집단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 이용 형태를 고려할 때 단순 교육시설 운영보다는 종교 연수 또는 종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이 계속되고 있어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북항 2단계 재개발과 연계된 지역으로 체계적인 토지 이용 관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3. 개선 방향
① 실제 이용 실태에 대한 정기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② 용도 위반이 확인될 경우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③ 장기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용제한 및 행정대집행을 적극 검토합니다.
④ 시설 이용 현황과 행정조치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⑤ 종교단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법 및 도시계획 원칙을 엄정하게 집행합니다.
이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건축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지역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