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제목:
6/18 국회 본회의 통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에 따른 강서구 기회발전특구 내 '친환경·AI 해양물류 거점' 실행 계획 수립 건의
■ 제안 배경 및 문제점:
- 지난 6월 18일,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물류서비스업,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규제를 완화하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항만의 친환경·스마트화 및 AI 대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 이는 민선 9기 인수위가 선언한 '해수부 부산 이전 성과 10배 확대' 및 'AI 대전환' 공약을 실현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법안의 핵심 수혜지이자 정부 '5극3특' 도표의 핵심인 서부산 트라이포트 배후 부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 구체적 제안 내용:
1. 법개정 취지에 맞춘 '강서구 명지·에코' 내 첨단 물류·에너지 시설 촉조: 개정안을 통해 국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된 만큼, 가덕도신공항 및 부산진해경자구역의 핵심 배후지인 **[강서구 기회발전특구]**에 해수부 산하 기관 및 친환경 선박연료/AI 스마트 물류 대기업 R&D 센터를 최우선 유치하는 실행 시간표를 확정해 주십시오.
2. 해외 진출 비즈니스 거점 확보를 위한 명지동 인프라 고도화: 항만공사의 해외 사업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미 글로벌 인증 기반을 갖춘 명지동 한국선급(KR) 및 기정비된 정주 여건을 활용하여 2차 공공기관 유치 기능을 강서구로 일원화해 주십시오.
■ 기대 효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 환경 갈등 등 외부 리스크를 조기에 종식하고, 취임 첫날부터 즉각 실행 가능한 민선 9기 최강의 경제 성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