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및 문제점:
산업연구원(KIET)의 최신 분석('지속적 인구 유입의 조건, 골든타임과 거점 투자')에 따르면, 비수도권 인구 유입 효과는 초기 5년까지만 유지되며, 이 기간 내에 교육·의료·주거·일자리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정주 기반이 확충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정책 자원을 균등하게 나누는 '나눠주기식 분산'을 지양하고, 기존 인프라 거점을 고도화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예시로 타 지역(광주권역 빛가람혁신도시 등)이 인프라 및 상급 의료시설 부족으로 자족 기능 형성에 한계를 드러내며 인구 유출을 겪고 있는 반면, 부산은 이미 최고 수준의 주거·교육 환경이 입증된 서부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어 가장 강력한 유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구체적 제안 내용:
-'5년 골든타임' 방어가 검증된 강서구 명지 지구를 공공기관 거점으로 지정: 기관만 내려보내고 정주 여건이 부실해 직원들이 이탈하는 혁신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미 주거·교육 인프라가 완벽히 구축되어 청년 및 인구 유입이 활발한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및 에코델타시티]**를 2차 공공기관 유치의 단일 타깃 거점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트라이포트 전략 산업과 고도화된 인프라의 결합: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전략 산업+연구·교육·주거 결합' 법칙에 따라, 정부 image_94.png 마스터플랜인 가덕도신공항 및 부산진해경자구역 배후지인 강서구 기회발전특구에 물류·해양·에너지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여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해 주십시오.
■ 기대 효과:
타 지자체의 정주 여건 부실 논리를 무력화하고, 산업연구원 보고서의 '연속적인 인구 유입의 물결'을 유일하게 실현할 수 있는 서부산 중심의 압도적 유치 명분 선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