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도 차별 없이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해 주십시

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산시가 시민 모두를 존중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예우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의드립니다.

현재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또는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최근 담당 부서로부터 대상자별 차등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도 보훈보상대상자를 별도로 차등 지급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보훈보상대상자를 다른 국가보훈대상자보다 낮게 예우해야 할 명확한 법적·정책적 근거도 찾기 어렵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주권시대를 표방하는 부산시가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고, 국가보훈대상자 간 차별 없는 보훈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