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각종 위원회 청년 의무위촉 확대 제안 — 청년 참여 비율 40% 확대를 통한 청년정책 전문가 양성

내용

1. 제안 배경
부산시는 현재 각종 위원회에 청년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위원회에서 여러 이유로 청년 의무위촉이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참여가 특정 청년정책 분야에만 제한되거나, 형식적인 참여에 그친다면 부산의 다양한 정책 영역에 청년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부산에 사는 청년들은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에는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 일자리, 주거, 문화, 교통,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이 부산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청년정책만이 아니라 부산시의 전반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2. 제안 내용
부산시 각종 위원회의 청년 의무위촉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선도적으로 청년 참여 비율을 40%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청년은 단순히 청년정책의 대상자가 아니라 부산의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책임질 시민입니다. 따라서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뿐 아니라 경제, 주거, 도시계획, 교통, 문화, 복지, 교육, 환경, 균형발전 등 부산시의 다양한 위원회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 위원이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정책과 제도를 배우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참여 전 사전교육, 정책 이해 교육, 멘토링, 회의자료 사전 제공 등 교육 및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직 청년 의무위촉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미이행 사유를 공개하며, 단계적으로 청년 위촉을 확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대 효과
청년 참여 비율이 확대되면 부산시 정책 전반에 청년의 생활 경험과 미래 관점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뿐 아니라 교통, 도시환경, 문화, 복지, 산업,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정책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면, 부산 안에서 성장하는 청년정책 전문가와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장기적으로 부산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부산시가 청년 참여를 선도적으로 확대한다면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함께 결정하고 성장하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제안
민선9기 부산시가 시민의 삶을 먼저 챙기고 현장의 목소리를 실현하는 시정을 지향한다면, 청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결정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각종 위원회의 청년 의무위촉 비율을 선도적으로 40%까지 확대하고,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부산이 청년정책 전문가를 양성하고, 청년의 관점이 시정 전반에 반영되는 선도적인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