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부산이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현재 시험관 시술비 등 난임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난임 시술은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지원을 받더라도 자부담 비용이 여전히 큽니다. 임신을 간절히 원하는 가정일수록 반복되는 시술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이 된 이후에도 산부인과 진료비 부담이 계속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약 1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초기 검사와 진료가 집중되는 임신 10주 전후에 대부분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출산까지 남은 약 30주 동안의 정기검진, 초음파, 각종 검사 비용은 대부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제안 내용
부산시 차원에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첫째, 난임부부의 시험관 시술 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부산시 추가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1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반복 시술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임신 이후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을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원금은 임신 초기에 빠르게 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신 주수별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셋째, 임신 초기뿐 아니라 중기·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산형 임신 의료비 바우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진,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리프티, 양수검사 포함),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실제 임산부가 부담하는 필수 진료 항목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난임 치료부터 임신, 출산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분절되지 않도록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 임신 유지, 안전한 출산까지 하나의 생애주기 정책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면 아이를 원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망설이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난임 시술과 산부인과 진료비는 선택적 소비가 아니라 아이를 낳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입니다. 부산시가 이 부담을 함께 나눈다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부산에서 아이를 낳아도 괜찮다”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 문제를 단순한 장려금 지급이 아니라 임신 전 과정의 실제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보다 체감도 높은 저출생 대응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제안
민선9기 부산시가 시민의 삶을 먼저 챙기는 시정을 지향한다면,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의 현실적인 부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난임부터 임신, 출산까지 끊김 없이 지원하는 부산형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정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