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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당선인께 드리는 대중교통 정책 제안서

내용
존경하는 시장 당선인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시민, 생동감 넘치는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를 위해 첫걸음을 내딛으시는 당선인님의 행보에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평소 당선인께서 강조해 오신 '시민 중심의 복지'와 '동서 균형 발전'에 깊이 공감하며, 부산의 백년대계를 가를 대중교통 혁신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의 대중교통 체계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여전히 지역별 교통 격차와 생활 밀착형 연결성 측면에서 아쉬운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에 당선인님의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합니다.

1. 동해선 신해운대역과 2호선 장산역 연장: 해운대 권역의 완벽한 교통망 완성

동해선 신해운대역은 동부산권의 핵심 거점 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떨어져 이용객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2호선의 종점인 장산역에서 신해운대역까지의 노선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 짧은 연결은 단순히 두 역을 잇는 것 을 넘어, 부산 도시철도 2호선과 동해선 광역철도를 유기적으로 묶어주는 핵심 연결고리가 될 것
입니다. 해운대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향상은 물론, 해운대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이동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 입니다.

2. 서부산권 교통 불평등 해소: 부전~마산선 '광역교통망 연장' 및 현실적 대안 구축

현재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한 서부산권(강서구 일대)은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인프라는 동부산권에 비해 현저히 열악하여 시민들의 소외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동부산권은 대중교통 환승 혜택을 갖춘 '동해선 광역철도'가 시민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반면, 서부산의 핵심축이 될 부전~마산선은 여전히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부전~마산선은 KTX-이음만 운행될 계획이었으나, 지난 민선 8기 들어 서부산권의 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ITX-마음을 병행 운행하고, 광역철도 연장은 추후 검토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보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KTX-이음 전용으로 설계되었던 고상홈 안전문(스크린도어)을 ITX-마음까지 혼용할 수 있는 다기능 안전문으로 변경 설계하였고, 부산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이 안전문 설치 비용을 분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예산 투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계획은 여전히 배차 간격이 길고 요금이 비싼 일반열차 중심의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에코델타시티 등 서부산권 주민들이 동부산권 수준의 실질적인 교통 복지를 누리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더욱이 과거 민선 7기 시절 추진했던 마산까지의 광역철도 연장은 중앙정부의 '운영비 지자체 100% 부담' 방침에 가로막혀 무산된 바 있으며, 현재 창원특례시 또한 운영비 전액 국비 보조 없이는 광역철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전체 구간의 광역철도화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당선인님께 부산시가 정책적 기반을 발판 삼아, 주도적으로 실현 가능한 두 가지 현실적 대안을 제안합니다.

제1안 (부전~장유 구간 동해선 연장): 경남도·창원시와의 전체 합의가 시일이 걸린다면, 우선 동해선 광역철도를 서부산을 거쳐 김해 장유역까지라도 우선 연장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이 안이 실현이 된다면 부울경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이 생성되어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인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망의 연결을 넘어, 부산·울산·경남의 노동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거대한 경제 통합의 기폭제가 될 것 입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대한민국 제2의 성장 축으로서, 부산이 그 중심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진정한 메가시티 시대를 열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됩니다.

제2안 (부전~장유 GTX 도입 및 환승망 구축): 광역철도 연장이 전면 대치된다면, 차선책으로 부전~장유 구간에 GTX급 고속 열차를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이를 기존 대중교통망과 유기적으로 환승 연결해 주십시오.

비록 부산광역시,김해시,경상남도가 운영비 100%를 비율을 정하여 광역철도 운영사인 코레일에 매년 납부해야하지만, 당선인님의 과감한 결단이 더해진다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강서선과 환승이 가능하여 강서구 어디서나 대중교통 이동이 더욱 더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서부산의 교통 불평등을 끊어내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실질적인 교두보를 마련하는 위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3. 3002번 급행버스 파행 운행 정상화: 정차지 합리화, 기형적 회차 루프 개선 및 운행 정시성 확보

명지 오션시티와 국제신도시 주민들의 소중한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3002번 급행버스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명지 내부 노선의 정차지 설정이 매우 불합리합니다. 현재 3002번 버스는 명지오션시티11로를 그대로 관통하여 지나가면서도, 정작 인구 밀집 지역인 '극동스타클래스/퀸덤3단지', '롯데캐슬' 정류소에는 정차하지 않고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연선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급행버스가 정작 지역 주민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도심 회차 경로 또한 매우 기형적입니다. 회차 시 '서면역·롯데호텔백화점' 정류장에 왕복으로 정차하지 않고, 네오스포에서 인위적인 휴식을 취한 후 곧바로 부암역으로 빠져나가는 경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면에서 강서공영차고지(명지) 방면으로 돌아가려는 시민들의 하행 수요가 심각하게 반감되고 있으며, 도심 연계성마저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노선을 서면 롯데백화점에서 전포역과 지오플레이스를 경유한 후, 서면한전을 거쳐 회차하도록 직선화 및 루프 조정을 단행하면 즉각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행 효율성 또한 급행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처참합니다. 과거 쾌속으로 질러갔던 1009-1번 노선과 달리, 3002번은 대수 부족과 과도하게 느슨한 시간표로 인해 지금까지도 심각한 '저속 주행(서행)'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저속 운행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야대로 BRT 구간 내에서 다른 일반 시내버스 노선들이 3002번 급행버스를 추월해서 지나가는 파행적이고 주객전도된 광경이 심심치 않게 목격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주민 수요가 높은 명지오션시티 내 주요 대단지 아파트 정류소 필수 정차를 지정해 주시고, 도심 구간의 효율적 루프 조정과 함께, 도로 위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현재의 느슨한 배차 시간표를 현실에 맞게 매우 빡빡하고 타이트하게 재설정해 주십시오. 차량 증차와 함께 노선 및 배차 시간표 전면 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저속 운행의 악순환을 끊고 주민들의 대중교통 주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대중교통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복지 형평성 제고: 연령 기준 합리화와 '통합 할인·무임제' 도입

현재 부산 대중교통 체계의 가장 큰 재정적 압박 요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결단해야 할 '교통복지 제도 연령 기준 합리화' 를 제안합니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도입 당시(1984년)의 기대수명과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부산은 인구 노령화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대중교통 운영 적자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시 재정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지금,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전면 개편이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이에 현행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현실적인 고령층 기준인 '70세(또는 7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와 함께 전면 무임승차가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료'가 아닌 '정률 할인(예: 30~50% 할인)'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미 타 지자체(대구광역시)에서도 연령 조정과 복지 다변화를 시작한 만큼, 부산 역시 무조건적인 무임 혜택 유지가 아닌 ‘부담은 나누고 혜택의 범위는 넓히는’ 합리적인 교통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당선인님의 임기 내에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사상~하단선(5호선) 사상역 환승 사각지대 해소: '추가 직접 환승 통로' 개설을 위한 선제적 용역 추진

현재 공사중인 사상~하단선(부산 도시철도 5호선) 사상역의 기형적인 환승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수십 년간 시민들이 겪어야 할 막대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당선인님의 결단력 있는 '포스트 완공 대책' 마련을 건의드립니다.

현재 사상역은 기존 2호선과 신설 5호선 간에 운임구역이 분리되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하는 ‘간접 환승’ 형태로 이미 공사가 진행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미 민선8기 때 직접환승방식도 검토했으나, 행정 편의주의와 당장의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이미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구조가 이대로 개통된다면 일반 시민들의 이동 동선이 쓸데없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의 유기적인 흐름이 완전히 단절됩니다.

특히 이는 초고령사회인 부산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에게 가혹한 이동 장벽이 될 것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지하철 한 번 갈아타기 위해 매번 개찰구를 통과하고 복잡한 대합실을 거쳐 다시 개찰구로 진입해야 하는 구조는 '시민 중심, 약자 동행'을 지향하는 부산시의 행정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과거 수도권에서도 행정 편의주의로 간접 환승 역사를 그대로 완공해 개통했다가, 시민들의 민원 폭탄과 극심한 혼잡도를 견디지 못해 결국 수백억 원의 추가 혈세를 들여 직접 환승 통로를 뒤늦게 뚫었던 뼈아픈 선례가(노량진역 등)이 있습니다. 어차피 개통 후에 터져 나올 시민들의 원성을 이기지 못해 다시 공사하게 될 것이라면, 개통전 단계에서라도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에 당선인님께 '사상역 직접 환승 통로 추가 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설계 용역'을 즉시 시정 과제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미 완공된 역사라 할지라도, 단거리 연결 통로를 추가로 뚫어 운임구역을 하나로 묶는 기술적 대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통 이후 마주할 시민들의 거센 비판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당선인님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루 수만 명의 시민과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일 잘하고 시야가 넓은 시장'으로서의 위대한 결단을 간곡히 청합니다.

당선인께서 이끄실 새로운 부산은 교통의 사각지대 없이, 부산 어디서나 연결되는 따뜻한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민의 일상에 가장 밀접한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 귀를 기울여 주시어, '일 잘하는 시장, 시민을 위하는 시장'으로서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당선인님의 건승과 부산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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