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사회적 포용성 리빙랩 구축방안

내용

민선9기 부산시 정책제안서

부산형 사회적 포용성 리빙랩 구축 사업

-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와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형 사회통합 모델

제안자 : ***
(교육학 박사 · 다문화사회전문가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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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부산시는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외국인 근로자 확보,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 영주권자, 귀화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인구 유입 정책만으로는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주거, 취업, 교육 지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다문화수용성과 사회적 포용성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학생 및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자의 경우 단순 체류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의 정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과 이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통합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부산형 사회적 포용성 리빙랩」을 구축하여 시민과 이주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형성하는 사회통합 모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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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목표

목표 1

지역주민과 이주민 간 사회적 신뢰 및 공동체 의식 향상

목표 2

지역특화형 비자 및 유학생 정책의 정주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목표 3

다양성이 경쟁력이 되는 글로벌 공동체 도시 부산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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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정책 및 제도와의 연계

① 부산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연계

현재 부산시 외국인정책은

- 한국어교육
- 생활정보 제공
- 취업지원
- 정착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사업은 기존 정책의 사회통합 영역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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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연계

현재 추진 중인

- 지역특화형 비자
- 유학생 정주 지원
-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정책과 연계하여

"유입 → 체류 → 정주 → 지역사회 참여"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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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산형 15분도시 정책 연계

생활권 단위 리빙랩 운영을 통해

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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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RISE 사업 및 대학 연계

부산지역 대학의 한국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시민 리빙랩 프로젝트」

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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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족센터 및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연계

- 가족센터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 부산글로벌도시재단
- 외국인력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효과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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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내용

사업 1. 부산형 사회적 포용성 리빙랩 구축

참여 대상

- 지역주민
- 결혼이주민
- 외국인 근로자
- 유학생
- 재외동포
- 영주권자
- 귀화자
- 북한이탈주민
- 대학생
- 공무원

운영 절차

① 문제 발굴

↓

② 공감 및 상호 이해

↓

③ 공동 아이디어 도출

↓

④ 프로토타입 설계

↓

⑤ 현장 실행

↓

⑥ 평가 및 개선

↓

⑦ 정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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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2. 다문화수용성 시민학교 운영

교육 대상

- 일반 시민
- 공무원
- 교사
- 대학생

교육 내용

- 문화다양성 이해
- 다문화수용성 향상
- 혐오 및 차별 예방
- 인권과 민주주의
- 평화와 공존
- 통일 이후 다문화사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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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3. 부산형 사회적 포용성 지수 개발

양적 지원 중심 정책을 넘어 시민과 이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한다.

측정 영역

① 제도적 포용성

② 경제적 포용성

③ 사회관계 포용성

④ 문화적 포용성

⑤ 심리·정서적 포용성

조사 결과를 매년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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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4. 대학 연계 글로벌 시민 리빙랩

한국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예시

-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 문화교류 프로그램
- 지역사회 봉사활동
- 사회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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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효과

첫째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의 정착률 향상

둘째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 간 갈등 예방

셋째

부산시 다문화수용성 향상

넷째

유학생의 지역 정주 및 취업 확대

다섯째

부산형 사회통합 모델 구축

여섯째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적 포용성 기반 글로벌 도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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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 비전

「사람을 유치하는 도시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도시 부산」

지역특화형 비자의 성공은 단순한 인구 유입이 아니라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적 포용에서 완성된다.

부산은 이제 외국인이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과 이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공동체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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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제안

"부산형 사회적 포용성 리빙랩 구축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사회통합 중심 정책으로 확장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함께 만드는 글로벌 공동체 도시 부산을 실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