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부산 금정구 구서동·남산동을 비롯한 동북권 일대는 침례병원이 파산한 이후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심각한 응급의료 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금정구와 동래구 전체적으로 영유아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 소아 응급 환자나 급성기 질환(심뇌혈관 등)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켜줄 종합병원이 부재하여, 주민들은 멀리 떨어진 종합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2. 현 상황의 문제점 및 지연 우려
동북권 공공의료 거점 부재: 침례병원 폐업 이후 금정·동래·연제구 및 기장군 일부를 아우르는 동북권역의 응급의료 안전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단지 입주에 따른 의료 인프라 불균형: 인구는 급증하는데 대형 의료시설은 오히려 퇴보하여 지역별 의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 장기화로 인한 주민 피로감: 부산시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및 건보공단 보험자병원 설립 승인 등의 핵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3. 제안 및 건의 사항
정부(보건복지부·건보공단)를 상대로 한 강력한 협상력 발휘: 침례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보험자병원' 설립 안건이 보건복지부 건정심을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의 전방위적인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민선 9기 최우선 과제 지정 및 로드맵 제시: 본 사업을 단순 공약에 머무르게 하지 말고, 임기 초반 내에 착공 및 개원 형태의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과도기적 응급의료 대책 마련: 보험자병원 개원 전까지 늘어난 동북권 주민들의 야간·소아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근 중소병원과의 연계 체계 강화 등 단기적인 응급의료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4. 기대 효과
침례병원이 공공병원(보험자병원)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되면, 일산병원에 이은 국내 두 번째 성공 모델로서 부산 동북권 주민 50만 명의 생명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새로 입주한 대단지 주민들을 포함한 부산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의료 안심 도시 부산'이 실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