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도시로 성장해 왔으나,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유출로 도시의 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도시의 노동력과 소비, 교육, 문화,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부산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함께, 이미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가정이 양육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부산시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2자녀와 3자녀 이상 가정에 일부 차등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은 주거공간, 차량, 교육비, 돌봄시간, 이동과 일정 관리 등 생활 전반에서 2자녀 가정과는 또 다른 부담을 겪습니다. 따라서 2자녀 가정에는 다자녀가정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3자녀 이상 가정에는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추가 부담을 반영한 별도의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부산시 다자녀정책의 현황과 한계
부산시는 3자녀 이상 가정에 도시철도 이용요금 50% 감면,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교육지원포인트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거나 광안대교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는 이러한 혜택이 생활 속에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부산시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는 2자녀 가정에 연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에 연 5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3자녀와 4자녀 이상의 가정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구조이므로 실제 자녀 수에 따른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자녀정책은 단순히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3. 국내외 정책사례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2자녀 가정과 3자녀 이상 가정의 가점을 다르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2자녀 가정에는 3점, 3자녀 이상 가정에는 5점을 부여하며, 3자녀 가정에는 더 넓은 면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자녀 수와 필요한 주거공간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인 숲나들e에서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별도의 우선예약 또는 우선추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예약 기간에 신청되지 않거나 취소된 객실은 다시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여 다자녀 지원과 일반 시민의 이용 기회를 함께 보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3자녀 이상 가정에는 별도의 가족보충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3자녀 이상 가정을 위한 대가족카드를 운영하여 철도와 다양한 제휴시설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첫째와 둘째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셋째 이후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국가 정책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는 2자녀 가정을 다자녀정책의 기본 대상으로 지원하면서도, 3자녀 이상 가정에는 자녀 수에 따른 추가 부담을 반영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 세부 정책 제안
가. 유치원 우선모집에서 3자녀 이상 가정의 우선순위 상향
현재 유치원 우선모집에서 다자녀가정은 우선모집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일부 유치원에서는 2자녀와 3자녀 이상 가정이 동일한 다자녀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은 여러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하원 시간과 이동 동선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서로 다른 기관에 다니게 되면 보호자의 이동과 돌봄 부담이 크게 증가하며, 맞벌이 가정은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부산시교육청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유치원 우선모집에서 3자녀 이상 가정에 2자녀 가정보다 높은 우선순위 또는 추가 배점을 부여합니다.
재원 중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동일 유치원 입학에 추가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쌍둥이와 다태아가 동일한 유치원에 함께 입학할 수 있도록 동시 선발 기준을 마련합니다.
유치원마다 기준이 지나치게 달라지지 않도록 부산시교육청 차원의 공통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이는 2자녀 가정의 혜택을 축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등·하원과 돌봄 부담을 모집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자는 제안입니다.
나. 부산시 통합예약포털 ‘3자녀 이상 우선접수제’ 도입
부산시 통합예약포털에서 운영하는 체험·교육·문화·체육 프로그램 중 상당수는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인기 프로그램은 접수 시작 직후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정해진 시간에 접속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이나 여러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가정은 참여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접수 시간에 맞춰 대기하고 여러 자녀의 프로그램을 각각 신청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현재 부산시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의 일부 교육강좌에서도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우선접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부산시 통합예약포털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시 프로그램 모집인원의 10% 이내를 3자녀 이상 가정에 우선 배정합니다.
일반접수 하루 전 다자녀 우선접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이 아닌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우선배정 인원이 미달하거나 취소될 경우 해당 인원을 일반 시민에게 즉시 전환합니다.
여러 자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형제·자매 일괄신청 기능을 마련합니다.
동일 가정의 과도한 중복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우선선정 횟수를 관리합니다.
적용 대상은 부산시 통합예약포털의 문화·체육·과학·생태 프로그램, 공공형 놀이시설, 박물관과 미술관 교육, 가족캠프,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이미 다자녀 우선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산시 통합예약포털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공공돌봄의 다자녀 배려기준 마련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도 인기 강좌를 선착순 또는 추첨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자녀별 수업시간과 귀가시간이 달라질 경우 돌봄과 이동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부산시가 부산시교육청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3자녀 이상 가정에 방과후학교 우선신청 또는 추가 배점 기회를 제공합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가 비슷한 시간대의 강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형제·자매 동시신청 기능을 마련합니다.
방학 중 공공돌봄 프로그램의 일정 인원을 3자녀 이상 가정에 우선 배정합니다.
학교별로 기준이 지나치게 달라지지 않도록 부산시교육청 차원의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합니다.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는 교육의 문제인 동시에 맞벌이 가정의 돌봄과 직결되는 제도이므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일정 관리와 이동의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3자녀 이상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는 자녀 한 명이 아프거나 부모가 병원, 학교 상담, 직장 업무 등으로 외출해야 할 때 나머지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여러 자녀가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요금 부담이 커지고, 필요한 시간에 돌보미를 배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자녀 돌봄지원제도를 제안합니다.
3자녀 이상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연간 지원시간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셋째 자녀 출생 후 일정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감면합니다.
부모 또는 자녀의 병원 진료, 입원, 학교 상담 등 긴급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형제·자매를 동시에 돌보는 경우 추가요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방학과 저녁 시간대에 형제·자매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다자녀가정에는 단순한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시간과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 3자녀 이상 가정 공영주차장 최초 2시간 무료
도시철도 요금 할인과 광안대교 무료 혜택은 거주지역과 이동경로에 따라 이용 정도의 차이가 큽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어린 자녀와 유모차, 카시트, 각종 육아용품을 함께 이동해야 하므로 대중교통보다 승용차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병원, 보건소,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과 같은 생활시설을 이용할 때 주차비 부담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영주차장 혜택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2자녀 가정에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3자녀 이상 가정에는 최초 2시간 무료, 이후 이용요금 50% 감면을 적용합니다.
부산시청·구청·보건소·도서관·체육시설·공원 등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족사랑카드에 등록된 차량번호를 주차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별도의 종이서류나 증명서를 반복 제출하지 않도록 행정정보를 연계합니다.
공영주차장 지원은 부산 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도시철도나 광안대교 혜택보다 많은 가정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바. 3자녀 이상 가정 주거지원 확대
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되면 기존 주택의 방 개수와 수납공간이 부족해지고, 더 넓은 집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과 교육비뿐 아니라 주거비의 증가도 셋째 자녀 출산을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서울시가 자녀 수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차등화하고 3자녀 가정에 더 넓은 면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다음 정책을 제안합니다.
부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3자녀 이상 가정에 추가 가점을 부여합니다.
3자녀 이상 가정이 생활할 수 있는 방 3개 이상의 중형·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셋째 자녀가 출생한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무주택 3자녀 이상 가정에 전세대출 이자를 추가 지원합니다.
자녀 증가로 더 넓은 주택으로 이동하는 가정에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다자녀 주거정책은 단순히 주택 입주 우선권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 구성원 수에 적합한 주거 면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사. ‘부산 3자녀 플러스카드’와 자녀 수 연동형 교육지원포인트 도입
프랑스는 3자녀 이상 가정을 위한 대가족카드를 통해 교통과 다양한 제휴시설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기존 가족사랑카드에 ‘3자녀 플러스’ 등급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은 혜택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산시 공공시설과 체험프로그램 우선예약
공영주차장 무료 또는 감면
부산시 문화·체육시설 가족이용권 지원
영화의전당, 지역 스포츠구단, 서점, 식당 등 민간업체 제휴 할인
자연휴양림·캠핑장·청소년수련시설 우선예약
다자녀가정 차량번호와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연계
교육지원포인트도 현재의 ‘3자녀 이상 동일금액’ 방식에서 실제 자녀 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자녀 가정에는 기본지원금을 제공하고,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일정 금액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2자녀 가정: 현행 기본지원 유지
3자녀 가정: 기본지원금에 셋째 자녀 추가지원
4자녀 이상 가정: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추가지원
일본이 셋째 이후 자녀의 아동수당을 첫째와 둘째보다 높게 책정한 것처럼, 부산시도 자녀가 한 명 더 늘어날 때마다 증가하는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단계별 시행방안
모든 정책을 한꺼번에 시행하기 어렵다면 예산과 행정절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적은 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
부산시 통합예약포털 3자녀 우선배정제
우선배정 미달 인원의 일반모집 자동 전환
형제·자매 일괄신청 기능
가족사랑카드와 차량번호 연계
다자녀 증빙서류 자동 확인
부산시교육청과 유치원·방과후학교 기준 협의
2단계: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
공영주차장 최초 2시간 무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추가
다자녀 긴급돌봄서비스
공공시설 가족이용권
부산 3자녀 플러스카드 도입
3단계: 중장기 정책 추진
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추가 가점
3자녀 이상 가정용 중형·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전세대출 이자와 주거이동 비용 지원
자녀 수 연동형 교육지원포인트 확대
우선접수제나 행정정보 연계는 대규모 현금성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6. 기대효과
첫째,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일상생활에서 정책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자녀가정의 교육·돌봄·주거·이동 부담을 줄여 부모가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2자녀에서 3자녀 출산을 고민하는 가정에 부산시가 자녀 수에 따른 책임 있는 지원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넷째, 단순한 할인과 일회성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부모의 시간과 생활의 불편을 줄여주는 체감형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선배정 후 미달분을 일반 시민에게 전환하는 방식으로 다자녀 지원과 일반 시민의 이용 기회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부산시가 2자녀 가정에 대한 폭넓은 지원과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차등 지원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자녀 수에 따른 양육 부담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지원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가 매일 겪는 시간 부족과 돌봄, 이동, 교육, 주거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정책이 더욱 중요합니다.
2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우리 사회가 함께 추진해야 할 중요한 정책입니다. 다만 3자녀 이상 가정에는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반영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치원과 방과후학교 우선모집, 부산시 통합예약포털 우선접수, 공영주차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시간, 주거지원 확대와 같은 정책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특히 부산시 통합예약포털의 우선배정제는 국립자연휴양림 우선예약 사례와 부산시 일부 교육강좌의 우선접수 사례를 참고하여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배정 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 시민에게 다시 배정하면 다른 시민의 이용 기회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다자녀의 기준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양육 부담을 정책에 반영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존중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