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IC~가락IC 구간 통행료 징수체계 모순 개선 및 진출입로(Ramp) 구조 변경 제안
내용
시장님의 부산광역시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부산의 변화와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서부산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교통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를 올립니다.
1. 서부산~가락 구간 출퇴근 통행료 지원 정책에 대한 감사
먼저 서부산 경제권의 극심한 출퇴근 정체를 완화하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산시의 재정 지원으로 시행 중인 '서부산IC~가락IC 구간 출퇴근 시간대 무료화 정책'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정책은 서부산 및 외곽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 및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 복지로 체감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2. 현행 통행료 징수체계의 구조적 모순과 개선 필요성 (요금 수납 기점 변경)
현재 해당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책 도로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산 시역(市域) 내부를 연결하는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역 내 통행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 동일 지자체 내부(부산~부산)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가 국가라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통행비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현재는 시 재정으로 이를 보전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가락IC로의 기점 변경을 통한 근본적 해결: 이미 북부산IC를 기점으로 시외 구간부터 통행료를 부과하는 선례가 있듯이,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역시 부산의 실질적 끝단인 '가락IC'를 기점으로 통행료 수납이 시작되도록 요금소 위치 및 기점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는 시민의 당연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3. 에코IC 신설 대안 및 서부산IC 구조 개선을 통한 교통 흐름 최적화 제안
과거 에코델타시티(EDC) 활성화를 위한 '에코IC' 신설 추진 당시, 짧은 IC 간격으로 인한 잦은 위빙(Weaving, 차량 엇갈림) 현상과 병목 흐름, 이로 인한 사업성(B/C)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토목·교통 공학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합니다.
서부산IC의 완전한 일반 진출입로(Ramp)화: 요금 수납 기점이 가락IC로 변경되면, 서부산IC는 요금 수납 기능이 없는 단순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로'로 기능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요금소 정체로 인한 병목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에코IC 부지의 '단순 진출입 램프' 대안 설치: 대규모 정규 IC(입체교차로 및 영업소) 건설은 공간적·비용적 제약과 교통 흐름 저해가 우려되지만, 이를 요금소가 없는 '단순 진입/진출 전용 램프' 구조로 설계 변경한다면 가락~서부산 구간의 차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복잡한 분기 형태가 아닌 유연한 진출입 형태로 도로를 개량함으로써, 에코델타시티 등 서부산권 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차량 이동의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결언
지자체 재정 지원을 통한 한시적 무료화를 넘어, 도로의 기능적 본질에 맞게 '가락IC 기준 요금 체계 전환'과 '서부산IC 및 에코IC 구간의 진출입로 체계 개선'이 과감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서부산권이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본 건의를 시정 운영 과제로 삼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