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님을 응원하고 있는 강원도 양양에 거주하는 공무원 퇴직자입니다. 시장님께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제안■
~노인복지 지원사업~ 현재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2개를 30% 자부담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데 전혀 현실성이 없고 지원을 받아 시술하면 오히려 더 비싸게 시술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임플란트 비용이 업체들의 경쟁과 이벤트성 영업으로 많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실제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수도권에서는 20~29(뼈이식 10만원 별도)만원 정도이며, 노인복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용이 136만원 ~ 15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자부담 30%이면 40만8천원+뼈이식비 10만원 포함하면 50만8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10여년 전에 책정된 시술 비용이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자부담 비용보다 더 싸게 시술을 할 수 있는데 국가의 세금이 터무니 없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 비용을 현실화 시켜(예, 시술 비용이 50만원~70만원정도라고 하면 30%는 15만원~21만원정도가 됨) 먼저 보건복지부에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하며 이러한 노인 복지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하여 실시 한다면 획기적인 노인복지 사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 되오니 정책 팀과 협의하여 실천하면 어떨까? 생각하며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기대효과●
이렇게 하면 국가의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으며, 이런 복지 정책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들은 아픈 이를 부여잡고 하루 하루가 급한데 국회나 정부 정책은 너무 느리고 멀리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