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혁신도시 틀을 깨는 거점형 클러스터 추진’에 따른 2차 공공기관 강서구 명지·에코델타시티 집중 배치 건의

내용

■ 제안 배경 및 문제점:
국토교통부가 공식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과거의 단순 분산 배치는 실패했으며, 기업 투자가 연계되는 산업·기능별 집적형 클러스터 및 메가특구 연동"입니다.
기존 원도심의 법적 혁신도시는 부지가 협소하고 인프라 확장이 불가능하여 정부가 구상하는 대기업 투자 유치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 제안 내용 (해결 방안):
1. 트라이포트 물류 인프라 연계: 2026년 착공에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신항 메가 포트의 배후 도시인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및 에코델타시티를 해양·물류·항공 기능군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2.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결합: 강서구는 이미 분산에너지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추진 중이므로, 이 파격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2차 이전 공공기관 및 연계 대기업(HMM, 해운 선사 등) 유치에 패키지로 묶어 서부산을 ‘기업형 첨단도시’로 완성해야 합니다.
3. 정주 여건의 근본적 해결: 공공기관 노조가 가장 우려하는 정주 여건(교육, 교통, 주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신축 자족도시는 부산 내에서 오직 강서구뿐입니다.

■ 기대 효과:
국토부의 새로운 지방 이전 정책 기조에 완벽히 부합하는 부산시의 선제적 모범 사례 구축.
서부산 경제자유구역 메가 플랫폼을 활용한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다각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폭발.
서울 1극체체 타파를 위한 마중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