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곡매립지 2-2단계 사업의 주민 수용성 확보 및 폐기물 처리정책 재검토 요청

내용

안녕하십니까.

생곡매립지 2-2단계 확장·연장 사업은 부산시의 폐기물 처리체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시설 사업인 동시에,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환경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사안입니다.

이에 시장인수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주민 수용성, 환경 변화, 지역 균형발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기 계획의 현실 적합성 재검토

생곡매립지 관련 계획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업 계획 수립 당시와 현재의 지역 여건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주변 주거지역 확대
교육·생활 기반시설 증가

등 지역 여건이 크게 변화한 만큼, 현재 시점에서 계획의 타당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 참여 및 소통 절차 강화

환경기초시설은 공공적 필요성이 크지만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시설인 만큼 충분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 설명회 확대
공개 토론회 개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한 정보 공개

등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및 생활권 영향 재평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악취 저감 대책
침출수 관리 방안
대기환경 영향
생활환경 변화
주변 교육시설 및 주거지역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공개가 요구됩니다.

폐기물 처리정책의 중장기 방향 검토

매립지 확장만이 유일한 대안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폐기물 감량 정책
자원순환 확대
소각시설 효율화
친환경 처리기술 도입
매립 의존도 감소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폐기물 정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서구 지역 부담 완화 방안 마련

강서구는 부산의 성장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지역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 지원사업 확대
생활SOC 확충
환경 모니터링 강화
주민 건강영향 조사
지역 상생협력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강화

시민들이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근거
환경영향 검토 결과
단계별 추진계획
주민 의견 반영 결과

등을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곡매립지 2-2단계 사업은 단순한 시설 확장 사업이 아니라 부산시의 폐기물 정책, 환경정책, 주민 수용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시장인수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여건 변화,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민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재검토 및 공론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