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 시민으로서 차기 부산시정이 강서구에 집중된 환경기초시설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환경정의와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강서구 생곡 일원은 오랜 기간 부산시 생활폐기물 처리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199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매립장을 비롯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다양한 환경기초시설이 지속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추가 시설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강서구는 부산시 전체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수용하면서 상당한 환경적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상황은 더욱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상대적으로 주거지가 적었던 지역이 이제는 수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생활권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학생, 신혼부부를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환경기초시설과 인접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악취 문제와 생활환경 영향에 대한 주민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단순히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넘어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환경과 건강권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차기 부산시정이 다음 사항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강서구 환경기초시설 집중 실태 전면조사
매립장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
등의 현황과 누적 환경부담 조사
강서구 환경부담 형평성 평가 실시
타 자치구와의 비교 분석
시설 집중도 평가
환경정의 관점 검토
악취 및 생활환경 영향 특별조사
주민 체감 악취 조사
시간대별 영향 분석
생활권 환경영향 평가
주민 건강영향 연구 추진
장기 노출 영향 검토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어린이 생활환경 조사
환경기초시설 관리 강화
상시 모니터링 확대
측정 결과 공개
주민 참여형 감시체계 구축
신규 환경기초시설 입지 원칙 재정립
특정 지역 집중 방지
지역 간 형평성 확보
주민 수용성 검토 강화
강서구 환경정의 종합계획 수립
환경부담 완화대책
생활환경 개선사업
주민지원 확대방안 마련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는 부산의 미래를 이끌 핵심 주거·산업·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걸맞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철저한 관리, 그리고 환경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기 부산시정이 강서구 환경기초시설 집중 문제를 단순한 민원이 아닌 환경정의와 시민 건강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종합대책 수립에 나서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