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곡소각장 계획 공식 종료 선언 및 서부산권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폐기물정책 전면 재정립 제안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시민으로서 차기 부산시정이 생곡소각장 추진 논란을 명확히 종결하고, 서부산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폐기물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부산시는 과거 강서구 생곡마을 일원에 대규모 자원순환 복합타운 및 소각시설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주민 반발과 지역사회의 우려가 지속되면서 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부산시 관계자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생곡 부지는 더 이상 소각시설 입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업 종료 선언이나 행정적 정리 절차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재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강서구는 오랜 기간 동안 폐기물 매립장, 환경기초시설, 산업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수용하며 부산시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미래 성장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서부산권의 정주환경과 도시경쟁력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차기 부산시정이 다음 사항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생곡소각장 계획 공식 종료 선언
사업 종료 여부 명문화
시민 대상 공식 발표
행정적 정리 절차 완료
서부산권 환경정의 원칙 수립
특정 지역 기피시설 집중 방지
지역 간 형평성 확보
환경부담의 공정한 분산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기준 마련
객관적 입지평가 체계 구축
주민 수용성 검토 의무화
환경영향 및 생활권 영향 평가 강화
시민 참여형 폐기물정책 추진
주민협의체 운영
정책 결정 과정 공개
정보공개 확대
자원순환 중심의 미래 폐기물정책 수립
폐기물 발생량 감축
재활용 확대
친환경 처리기술 도입
에코델타시티·명지국제신도시와 연계한 서부산권 환경관리 종합계획 수립
생활환경 개선
대기·악취 관리 강화
친환경 도시 이미지 구축
부산의 미래 경쟁력은 단순한 개발 규모가 아니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도시환경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부산시정은 생곡소각장 논란을 명확히 마무리하고, 지역 간 형평성과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폐기물정책을 수립하여 서부산권이 부산의 미래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