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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 고시공고번호,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공고일자, 첨부파일, 내용 (으)로 구성된 민원 상세 보기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물에 대한 철거명령 공시송달
고시공고 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8-1044
부서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 관리팀 담당자 황인성
연락처 051-669-4705 공고일자 2018.04.12
첨부파일
내용 1. 귀하(무단점유자)께서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적치물(컨테이너)을 설치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무단적치물(창고)을 철거할 것을 명령하오니 2018. 4. 27.(금)까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미이행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9조(벌칙)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명령에 이의가 있으시면 2018. 4. 20(금)까지 명장정수사업소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해당 무단적치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무단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해당 무단적치물을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공유재산 무단적치물에 대한 철거명령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 4. 12. ~ 4. 27.(16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1) 무단점유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동 647-3
2) 철 거 대 상 : 컨테이너(붙임사진 참고)
3) 무단점유자 : 미상
라. 문의사항 : 명장정수사업소 관리팀 공유재산담당자(☎ 051-669-4705)

붙임 : 무단적치물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