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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관리분야 개인정보처리방침

부산광역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지방 세정분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처리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전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1조.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처리 목적(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 운영 목적 표시)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 운영 목적
사이버지방세청 회원 명단 사이버지방세청 회원 관리
지방세입금 부과 및 징수정보 지방세입금 납부 및 확인 등
ARS납부시스템 지방세입금 부과 및 징수정보 지방세입금 납부 및 확인 등
무인수납시스템 지방세입금 부과 및 징수정보 지방세입금 납부 및 확인 등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체납차량 소유주 정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채권대장 채무자(보증인)정보 보관 및 확인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고액체납자명단 지방세 체납 징수 및 관리
공매관리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부과 관리
법원경매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압류관리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표준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감액관리대장 세외수입 감액 관리
결손관리대장 세외수입 결손 관리
과오납관리대장 세외수입 과오납 관리
부과관리대장 세외수입 부과 관리
수납관리대장 세외수입 수납 관리
압류관리대장 세외수입 압류 관리
체납관리대장 세외수입 체납 관리
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 처리방법 :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 보유기간 : 준영구 (※ 사이버지방세청 회원 명단은 온라인 수집, 본인 탈회시까지 보관)

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시스템명, 위탁받는자, 위탁하는 업무내용
시스템명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내용
사이버지방세청 부산은행, 재위탁 ㈜유채널 시스템 유지관리
ARS납부시스템 다산시스템(주) 시스템 유지관리
무인수납시스템 대신네트웍스(주) 시스템 유지관리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주)넥스파시스템 시스템 유지관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스템 유지관리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4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정보주체자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는 언제든지 다음 각 항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리 요구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 등 지방세관련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에 다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정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5조. 개인정보 열람 청구부서 및 신청방법

개인정보 열람, 정정․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부산광역시 본청2층 통합민원실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신청방법]
1. 개인정보종합포털(www.privacy.go.kr) 접속


2. [민원마당] - [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3. I-Pin,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5.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선택 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방세정분야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의 항목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의 항목
사이버지방세청 회원 명단 필수 : 이름, 집주소, 휴대전화, 주민번호
선택 : E-Mail, 계좌번호
지방세입금 부과 및 징수정보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ARS납부시스템 지방세입금 부과 및 징수정보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 계좌번호
무인수납시스템 지방세입금 부과 및 징수정보 필수 : 이름, 주민번호
선택 : 계좌번호, 휴대전화(연락처)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체납차량 소유주 자료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채권대장 필수 : 이름, 주민번호,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번호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고액체납자명단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공매관리 필수 : 이름, 주민번호
담배소비세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원경매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압류관리 필수 :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표준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감액관리대장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결손관리대장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과오납관리대장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부과관리대장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수납관리대장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압류관리대장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체납관리대장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지방세정관리분야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종료일과 운영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으로 개인정보
의 처리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다만,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 등 지방세관련 법령에서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8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세정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세정정보시스템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②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 취급 인원의 최소화 및 보안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인원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 인원으로 지정하고, 지정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도모합니다.

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전화 : (국번없이) 118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전화 : 02-2100-2499 (Fax.02-2100-2485) 홈페이지 : www.kopico.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www.simpan.go.kr


 

10조. 개인정보보호(지방세정관리분야)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지방세정관리 분야 책임자 : 세정담당관 조규호

시스템별 담당자는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지방세정관리분야)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담당부서 , 성명, 연락처 표출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담당부서 성명 연락처
사이버지방세청 회원 명단, 지방세입금 부과 및 징수정보 세정담당관 서영아 051-888-2191
ARS납부시스템 지방세입금 부과 및 징수정보 세정담당관 김영란 051-888-2192
무인수납시스템 지방세입금 부과 및 징수정보 세정담당관 김종만 051-888-2194
체납차량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체납차량 소유주 자료 세정담당관 김영란 051-888-2192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채권대장 세정담당관 최정경 051-888-2187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고액체납자 명단 세정담당관 이재탁 051-888-2207
공매관리 세정담당관 김명년 051-888-2201
담배소비세 세정담당관 최민헌 051-888-2154
법원경매 세정담당관 김명년 051-888-2201
압류관리 세정담당관 김명년 051-888-2201
표준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감액관리대장, 결손관리대장, 과오납관리대장, 부과관리대장,
수납관리대장, 압류관리대장, 체납관리대장
세정담당관 김진수 051-888-2181
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 6. 20 부터 적용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세정담당관
서영아 (051-888-2191)
최근 업데이트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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