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관리분야 개인정보처리방침
부산광역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지방 세정분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처리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전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1조.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시스템명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 운영 목적 |
---|---|---|
사이버지방세청 | 회원 명단 | 사이버지방세청 회원 관리 |
지방세입금 부과 및 징수정보 | 지방세입금 납부 및 확인 등 | |
ARS납부시스템 | 지방세입금 부과 및 징수정보 | 지방세입금 납부 및 확인 등 |
무인수납시스템 | 지방세입금 부과 및 징수정보 | 지방세입금 납부 및 확인 등 |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
체납차량 소유주 정보 |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채권대장 | 채무자(보증인)정보 보관 및 확인 |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 고액체납자명단 | 지방세 체납 징수 및 관리 |
공매관리 |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 |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 부과 관리 | |
법원경매 |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 |
압류관리 |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 |
표준세외수입 정보시스템 | 감액관리대장 | 세외수입 감액 관리 |
결손관리대장 | 세외수입 결손 관리 | |
과오납관리대장 | 세외수입 과오납 관리 | |
부과관리대장 | 세외수입 부과 관리 | |
수납관리대장 | 세외수입 수납 관리 | |
압류관리대장 | 세외수입 압류 관리 | |
체납관리대장 | 세외수입 체납 관리 |
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 처리방법 :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 보유기간 : 준영구 (※ 사이버지방세청 회원 명단은 온라인 수집, 본인 탈회시까지 보관)
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명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위탁하는 업무내용 |
---|---|---|
사이버지방세청 | 부산은행, 재위탁 ㈜유채널 | 시스템 유지관리 |
ARS납부시스템 | 다산시스템(주) | 시스템 유지관리 |
무인수납시스템 | 대신네트웍스(주) | 시스템 유지관리 |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
(주)넥스파시스템 | 시스템 유지관리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시스템 유지관리 |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시스템 유지관리 |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4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정보주체자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는 언제든지 다음 각 항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리 요구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 등 지방세관련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에 다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정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5조. 개인정보 열람 청구부서 및 신청방법
개인정보 열람, 정정․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부산광역시 본청2층 통합민원실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신청방법]
1. 개인정보종합포털(www.privacy.go.kr) 접속
2. [민원마당] - [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3. I-Pin,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5.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선택 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방세정분야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명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의 항목 |
---|---|---|
사이버지방세청 | 회원 명단 | 필수 : 이름, 집주소, 휴대전화, 주민번호 선택 : E-Mail, 계좌번호 |
지방세입금 부과 및 징수정보 |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 |
ARS납부시스템 | 지방세입금 부과 및 징수정보 |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 계좌번호 |
무인수납시스템 | 지방세입금 부과 및 징수정보 | 필수 : 이름, 주민번호 선택 : 계좌번호, 휴대전화(연락처) |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
체납차량 소유주 자료 |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채권대장 | 필수 : 이름, 주민번호,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번호 |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 고액체납자명단 |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
공매관리 | 필수 : 이름, 주민번호 | |
담배소비세 |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 |
법원경매 |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 |
압류관리 | 필수 :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 |
표준세외수입 정보시스템 | 감액관리대장 |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
결손관리대장 |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 |
과오납관리대장 |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 |
부과관리대장 |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 |
수납관리대장 |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 |
압류관리대장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 |
체납관리대장 |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
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지방세정관리분야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종료일과 운영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으로 개인정보
의 처리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다만,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 등 지방세관련 법령에서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8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세정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세정정보시스템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②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 취급 인원의 최소화 및 보안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인원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 인원으로 지정하고, 지정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도모합니다.
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전화 : (국번없이) 118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전화 : 02-2100-2499 (Fax.02-2100-2485) 홈페이지 : www.kopico.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www.simpan.go.kr
10조. 개인정보보호(지방세정관리분야)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지방세정관리 분야 책임자 : 세정담당관 임병화
시스템별 담당자는아래와 같습니다.
시스템명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담당부서 | 성명 | 연락처 |
---|---|---|---|---|
사이버지방세청 | 회원 명단, 지방세입금 부과 및 징수정보 | 세정담당관 | 서영아 | 051-888-2191 |
ARS납부시스템 | 지방세입금 부과 및 징수정보 | 세정담당관 | 김영란 | 051-888-2192 |
무인수납시스템 | 지방세입금 부과 및 징수정보 | 세정담당관 | 김종만 | 051-888-2194 |
체납차량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
체납차량 소유주 자료 | 세정담당관 | 김영란 | 051-888-2192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채권대장 | 세정담당관 | 최정경 | 051-888-2187 |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 고액체납자 명단 | 세정담당관 | 이재탁 | 051-888-2207 |
공매관리 | 세정담당관 | 김명년 | 051-888-2201 | |
담배소비세 | 세정담당관 | 최민헌 | 051-888-2154 | |
법원경매 | 세정담당관 | 김명년 | 051-888-2201 | |
압류관리 | 세정담당관 | 김명년 | 051-888-2201 | |
표준세외수입 정보시스템 | 감액관리대장, 결손관리대장, 과오납관리대장, 부과관리대장, 수납관리대장, 압류관리대장, 체납관리대장 |
세정담당관 | 김진수 | 051-888-2181 |
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 6. 20 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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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아 (051-888-2194)
- 최근 업데이트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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