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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669-4243
작성자
김선정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107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87호
공포·발령날짜
20190710
내용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710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정보주체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자 수도 관련 민원 신청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방법을 개선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민원 신청서의 서식을 정비함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 등의 처리에 대하여 동의가 필수임을 명시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번호를 다른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구분

. 다자녀(조손)가정이 사용요금 감면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감면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서식의 제목을 수정함(21)

    ○ 수급자 등 요금감면신청서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서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안병태 (051-888-2294)
최근 업데이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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