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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669-4243
작성자
김선정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13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60호
공포·발령날짜
201907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710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개정(2019. 7. 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요금감면 대상의 기준을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하고, 수도요금 전자고지 시  요금할인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대상 중 장애인에대한 감면기준을 정비함(37조제1항제1호나목)

장애등급 13급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가 기존 시각 4급에 상당하는 경우 현 수준의 감면 유지

. 옥내누수로 발생한 누수요금의 전액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요금 부담 경감(37조제1항제3호나목)

○ 「의료급여법3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법3조에 따른 수급권자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수도요금을 고지하는 경우 요금 할인(200) 제공의 근거 규정 신설(38조제3)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안병태 (051-888-2294)
최근 업데이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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