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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007호 전체기사보기

부산지역 감염병 대응 더 빈틈없게

부산시의회, 관련 조례 정비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촉구

내용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제8대 부산시의회가 부산지역 감염병 대응 관련 조례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에 부산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는 등 지역 의료·보건·방역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6월 16∼29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에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감염병에 대한 부산시의 책무와 추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부산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예방·방역 대책, 환자 진료와 보호, 예방접종계획, 감염병 교육과 홍보, 전문인력 양성, 약품의 비치 등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8-1 반여농산물시장코로나19방역-국제신문
-부산시의회는 감염병 대응에 관한 부산시 역량을 높이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한다(사진은 반여농산물시장을 방역 중인 모습). 사진·국제신문


`부산시교육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예방·관리를 위한 시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교육감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매뉴얼 작성·방역물품 비치와 지원·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앞서 부산시의회는 지난 5월 29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에서 `시민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촉구,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의료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인력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시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청와대·국회·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 등에 보내 지방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의 2.6% 수준. 전국 평균(5.7%)과 비교해 크게 낮다. 신종 인플루엔자(2009년), 메르스(2015년), 코로나19까지 신종 감염병이 계속 출현하고 있어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 대한 시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은 "시민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보건의료의 혜택과 중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끼고 있다. 한편, 공공의료 현장에서는 병상·인력 부족 등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0-07-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0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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