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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39호 경제

“중소기업 성장 막는 규제,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 부산상의서 열려
국무1차장·부산시 경제부시장, 기업인 50명 참석

내용

중소기업이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차를 캠핑카로 구조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등 중소기업 경영 애로사항을 덜기 위한 규제 혁신이 적극 추진된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는 지난 8월 16일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지역 간담회가 중소기업인들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사진은 지난 8월 16일 부산상의에서 열린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부산지역 간담회가 중소기업인들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사진은 지난 8월 16일 부산상의에서 열린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부산광역시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소기업옴부즈만,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최병환 국무1차장,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과 부산지역 기업인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부산지역 기업인들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자동차 캠핑용 구조변경 차등적용 해소 등 12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간담회 현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담당공무원과 직접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종업원 30인 미만 소규모 도금업체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를 위해 양성교육 후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전문인력을 고용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30인 미만 소규모 업체에 대해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하반기 진행하기로 했다. 

 

자동차부품·개조 분야의 규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캠핑이 여가생활로 인기를 끌면서 캠핑카 개조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캠핑카는 승합차만을 구조변경 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승합차보다 화물차를 개조하려는 요청이 더 많다는 것. 화물차 등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종 제한을 개선, 캠핑카 유형별 안전확보방안 마련 등을 위해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밖에 산업단지 내 정보서비스업 기준건축면적률을 완화, 조선 기자재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어업지도선을 LNG추진선으로 발주할 것 등을 요청했다. 

 

부산시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지자체는 이날 나온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8-08-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3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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