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일본은 부당한 경제 보복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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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제공 : 부산시의회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 8월 12일 '일본 수출 규제 규탄 및 부산경제 기 살리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8월 27일~9월 6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 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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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은 △일본 아베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아베 정부가 빠른 시일 내 우리나라와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재정립 하도록 외교적 노력 다할 것 △한-일 양국이 경제적 동반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경제 협력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외교부, 일본 대사관·영사관 등에 전달해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제280회 임시회, 추경 등 43개 안건 심사

'중기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등
지역경제 활력 적극 노력

부산시의회는 일본의 경제 침략을 규탄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다. 제28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대표적이다. 이 조례는 6대 광역시 중 부산이 최초로 마련했다. 전국에서는 충북, 경북에 이은 세 번째다.

조례는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만들면 이를 부산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부산시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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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촉진과 공동사업 추진을 돕고,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생산유통, 제품 표준검사 등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부산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부민 의원은 "그 동안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과 내수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인이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았다"며 "중소기업인의 협력은 담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지난 8월 27일~9월 6일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30건과 예산안 2건 등 안건 43건을 심사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31건은 원안 가결했고, 부산건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은 수정 가결했다. 부산시 공공기관 청소용역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시 제2회 추경 예산안 3천108억 원을 심사해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사업비 4억7천300만 원을 삭감하고 필수 현안 사업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제28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