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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사회적 약자 생활 안정 조례로 돕는다

부산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결산·예산안 등 49개 안건 심사

내용

부산지역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6월 17~28일 제278회 정례회를 열고 '부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부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 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의 교육장려금, 월동대책비, 장애인재활수당, 명절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조례. 최근에 '부산시 사회복지 기금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장학금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부산지역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6월 17~28일 제278회 정례회를 열고 부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부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 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의 교육장려금, 월동대책비, 장애인재활수당, 명절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조례. 최근에 부산시 사회복지 기금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장학금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6월 17~28일 제278회 정례회를 열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49개 안건을 심사했다(사진은 6월 17일 본회의 모습).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서비스 이용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한 것.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34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예산안 2건 및 승인안 4건 등 모두 4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회기 첫날인 6월 17일 1차 본회의에서는 교육청의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이어 노기섭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4~28일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했다. 시교육청의 2차 추경규모는 본래 예산 4조3천555억 원에서 4천46억 원이 늘어난 4조7천601억 원이다.

조현경 기사 입력 2019-07-09 다이내믹부산 제201906호
자료출처 : 다이내믹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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