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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시민행복 예산 늘리고 사업 타당성 현미경 검토”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 2019년 예산 종합심사

내용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광역시와 부산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종민)는 지난 12월 6~11일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수립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보다 8천846억 원 증가한 11조6천772억 원이다. 부산시교육청 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 대비 2천903억 원 늘어난 4조2천108억 원이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2월 6~11일 부산시·시교육청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사진은 지난 12월 10일 열린 예결특위 모습).
 

▲부산시의회는 지난 12월 6~11일 부산시·시교육청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사진은 지난 12월 10일 열린 예결특위 모습). 

 

예결특위는 심사 5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 면밀하게 따졌다. 5대 원칙은 시민행복 예산 지원 강화,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예산낭비 요소 제거, 재정 건전성, 예산편성 사전절차 등 법령준수, 재원배분 적정성 검토 등이다.

 

특위는 이 원칙을 토대로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현미경 검증을 펼쳤다. 정종민 예결특위 위원장은 "관행적으로 해 온 낡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사업 타당성을 따져 각 상임위에서 올린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소속 위원들은 예결위 기간 동안 매일 오후 10시가 넘는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인 질의를 펼쳤다. 고대영 의원은 더파크 동물원의 인수, 운영관리, 채무보증 등을 지적하고, 부산시가 동물원 운영 안정화를 확보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직접 운영할 것 등을 제안했다. 곽동혁 의원은 지방보조금 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보조금 지급기준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근거 조례나 규칙을 정하거나 보조금을 위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12월 14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내년도 부산시 및 교육청 예산을 확정한다.

조현경 기사 입력 2018-12-12 다이내믹부산 제1854호
자료출처 : 다이내믹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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