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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부산시, 어린이집 관리·감독·지원 강화해야”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②
김민정 의원 “보육기관 부정행위, 강한 행정처분을”
이성숙 의원 “의료기관 종사자 등 결핵관리 철저”
최도석 의원 “관광택시 적극 홍보해 활성화해야”
곽동혁 의원 “부산신보 소상공인 부담 더 줄여야”

내용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어린이집 비리 사건을 계기로 부산시가 보육·교육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산광역시의회가 지난 11월 12~26일 부산광역시와 부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벌인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와 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기했다(사진은 해양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와 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기했다(사진은 해양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영)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민정 의원은 "보육과 교육은 공공이 책임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이뤄져야 하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너무 약해 결국 비리를 양산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부산시 어린이집 연합회와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관계자와 소통간담회를 열고, 부산시 보육종합대책과 어린이집 비리사건 등의 문제 해결의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시가 지역 결핵환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성숙 의원은 부산시가 결핵잠복검진의무 대상자인 의료기관 종사자와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결핵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핵은 '제3군 감염병'으로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며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인식, 검사, 치료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시는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구·군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교통위원회(위원장 남언욱) 감사에서는 '부산관광택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도석 의원은 "관광택시 이용승객은 하루 평균 0.97건으로 개점휴업 상태다"라며 "부산시가 관광택시 활성화를 위해 매년 3천만~4천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용이 저조한 것은 단순 홍보에 치우친 결과"라고 지적하며, 부산시가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부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증공급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곽동혁 의원은 "최근 부산신보가 기한연장이 가능한 '만기 일시 상환 상품'에서 기한연장이 불가능한 '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해 중·소상공인들의 고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부산신보의 공적 보증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시장 실패로 발생하는 여러 격차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현경 기사 입력 2018-12-05 다이내믹부산 제1853호
자료출처 : 다이내믹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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