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동북아 해양수도 실현 등 지역의 대형 현안사업 관련 국비를

   대거 확보했다. 사진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 대개조 현장 투어에 나선 모습.

부산시가 올해 확보한 국비 예산은 7조755억 원 규모이다. 지난해 국비 예산(6조2천686억 원)보다 8천69억 원(12.9%) 늘어난 ‘사상 최대’ 성과이다. 부산시의 올해 전체 예산 규모는 처음으로 12조 원을 넘어섰다.

□예산으로 본 2020년 부산시정

민선 7기 부산광역시가 국비 7조 원 시대를 활짝 열었다. 민선 7기 시정의 가시적인 성과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부산시의 올해 예산은 처음으로 12조 원을 넘어섰다.

부산시가 올해 확보한 국비 예산은 7조755억 원 규모이다. 지난해 국비 예산(6조2천686억 원)보다 8천69억 원(12.9%) 늘어난 ‘사상 최대’ 성과이다. 투자 분야 3조7천167억 원(52.5%), 복지 분야 3조3천588억 원(47.6%)이다. 지난해 대비 부산시의 국비 증가율은 12.9%로 512조3천억 원 규모인 정부 예산의 확장재정 기조와 비교해도 3.8%포인트 높다. 특히 투자분야 직접사업은 최초 신청액 대비 확보율이 81%로 2년 연속 80%대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사업 ‘순풍’

부산시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 동북아 해양수도 실현 같은 대형 현안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산이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 허브 도시로 도약할 기반 사업인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구축과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예산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5년간 국비 5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관광도시 사업은 올해 정부 공모가 예정돼 있는 만큼 부산시는 사업자 선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올해 부산시가 확보한 국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사업이자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할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구축 예산 56억 원을 확보했다. 외국인 유학생 정주환경 개선과 우수 유학생 유치로 지역대학 활성화에 기여할 ‘아세안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 설계비 5억7천만 원도 반영됐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성과 사업 극대화는 물론, 부산이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 전진기지로 발돋움하는 데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부산시의 올해 예산은 ‘시민행복, 포용적 성장’ 기조 아래 ‘지역혁신’, ‘사람 중심’, ‘글로벌 경쟁력’ 등에 역점을 두고 배정됐다.

청년 정책과 보행권 확보, 미세먼지 저감 등에도 높은 비중을 뒀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사진은 청년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퍼포먼스.
 

부산 발전 이끌 대형 SOC 사업 추진 ‘탄력’

지난해 5월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마스터플랜 용역비 23억 원을 확보해 민선 7기 부산시가 중점 추진하는 원도심 대개조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월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기본설계비 61억 원도 국비로 추진한다. 향후 부산신항 주변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의 기초를 놓은 것이다.

동부산과 서부산을 단시간에 연결하는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사업비 57억 원도 국비에 포함됐다. 극심한 부산 도심의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7천832억 원 규모 사업의 첫 시작을 알린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였던 ‘부산진역 CY’(Container Yard:컨테이너 야적장) 부지 이전 실시설계 용역비 30억 원도 전액 국비로 확보했다. 사업비만 2조5천억 원인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 발전을 이끌 대형 건설사업도 국비로 차질없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혼잡도로로 지정한 을숙도대교∼장림고개 지하차도 건설(145억 원),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만덕3 터널) 도로 건설(150억 원), 식만∼사상 도로 건설(150억 원),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29억 원) 국비를 대거 확보했다.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인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측) 건설(131억 원), 엄궁대교 건설(113억 원), 도시철도 사상∼하단 건설(230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주요 사업 대부분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 국비 확보 성과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연구개발(R&D) 분야 신규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친환경 선박기자재의 검증을 통해 국산기자재 수출 증대를 획기적으로 지원할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비(30억 원)를 비롯해 드론 서비스 플랫폼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할 글로벌 스마트 오션시티 구축사업(20억 원) 국비를 확보했다. 한·일 어업협상 장기 결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형선망어업 감척 사업비 120억 원도 국비로 진행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예상됐던 중입자가속기 구축 예산 280억 원도 확보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 고부가 의료산업 성장의 기반을 넓힌 것이다. 낙동강 하구의 세계적 생태자원 보존과 연구를 전담할 국립자연유산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과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비 25억 원도 확보했다.

민선 7기 부산시는 차질 없는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상주반(단장 기획조정실장)을 가동하는 한편, 각 실·국·본부장이 국회를 지속 방문하고 관련 사업을 꼼꼼히 챙기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오거돈 부산시장 또한 국비 확보를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예결위원장은 물론 각 당 간사, 국회 예결위원들을 면담하고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당부했다.

올해 예산 `지역혁신·사람·글로벌 경쟁력' 중심

한편, 올해 부산시 예산은 12조5천906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3일 제28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정한 2020년도 부산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부산시의 2020년 예산은 당초 요구한 12조5천910억 원보다 4억 원 감액된 12조5천90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7.9% 늘어났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5억 원, 부산문화회관 지원 2억 원, 지역 대학연합기술지주 기능 확대 5억 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12억 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단 운영 3억 원, 부산바다축제 3억 원 등 97억2천800만 원을 삭감했다. 반면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 운영 6억 원, 청장년 실업 해소 맞춤훈련 4억 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7억1천300만 원, 부산의료원 운영비 지원 11억 원, 승학1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 10억 원 등 84억9천800만 원을 증액했다.

부산시는 올해 예산을 ‘시민행복, 포용적 성장’ 기조 아래 ‘지역혁신’, ‘사람 중심’, ‘글로벌 경쟁력’에 역점을 두고 배정했다. 청년 정책과 보행권 확보, 미세먼지 저감 등에도 높은 비중을 뒀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난임 부부 지원사업 확대와 부산형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출산축하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 출산· 보육 수당 예산도 골고루 배정했다. 시민이 편안하게 숨 쉬고,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문화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올해 예산에 포함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야를 넘어서 정치권과의 협력도 더욱 공고하게 해 민선 7기의 도시 비전인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