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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1914호 시정

시민과 함께 시민행복 여는 원년 실현

시민참여 소확행 정책 확산, 시민행복시대 힘찬 출발

내용

2019년, 민선 7기 부산광역시는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추진 △부산을 통째로 바꾸는 부산대개조 프로젝트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국가사업 확정 등 굵직굵직한 국제행사와 정책을 추진하며 성과를 향해 온 힘을 쏟았다.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회 연속 성공 개최와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등 국제 메가 스포츠 대회 대거 유치 및 개최는 명실상부 동북아 해양수도로서의 국제적 위상뿐 아니라 부산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줬다.

부산을 통째로 바꾸는 부산대개조 프로젝트는 원도심 대개조와 북항 재개발을 통해 동력을 확보하며 부산 도약의 주춧돌을 다졌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국가사업 확정으로 부산대개조와 북항 재개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당위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처럼 부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대형국가사업과 핵심 정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성과를 이끌어내면서도 △소확행 △청년정책 로드맵 △종합보육대책 △안전속도 5030 △사람중심 보행도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시민생활 속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간 다양한 정책도 적극 펼쳤다.


삶의 질 향상과 시민행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그야말로 '사람 중심 시정'을 실현했다. 소소하지만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 높은 '소확행'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행복시대 원년'을 실현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민선 7기 부산시정의 최대 변화는 'OK 1번가'로 상징되는 시민참여·시민소통을 활성화했다는 것.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도출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참여 시스템들을 확장시키고 함께하는 힘을 결집시켰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실행 과정에 주도적인 참여와 반영으로 생활시정 전반에 만족감과 행복한 온기를 더했다.



소통·참여& 행복도시
"시민참여 소확행 정책 확산, 시민행복시대 힘찬 출발"


1. 소확행 정책 1호 사업으로 추진한 '부산시 난임 지원 추진을 위한 바우처 사업'.  2. 공공형 키즈카페.  3. 부산 전체 시내버스 2천517대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
△ 1. 소확행 정책 1호 사업으로 추진한 '부산시 난임 지원 추진을 위한 바우처 사업'.  2. 공공형 키즈카페.  3. 부산 전체 시내버스 2천517대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小確幸)은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장의 차별화된 행정 키워드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13일, 2019년을 '시민행복시대 원년'으로 선포하고 시민의 삶을 먼저 살피고 보듬는 따뜻한 시정을 통해 작지만 피부로 직접 느끼는 만족도 높은 '소확행'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질적인 '시민행복'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둔 것이다.

대표적인 소확행 정책은 '부산시 난임 지원 추진을 위한 바우처 사업'이다. 난임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시민청원에 공감한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난 3월, 온라인 시민청원에 접수된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원에 오 시장이 직접 답변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난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난임 부부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룬 쾌거다.


주요 내용은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주사제 투약 비용 지원 △난소 나이 검사비용 지원 등이며 지난 9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특히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적용을 건의해 온 결과 부산시가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던 난소 나이 검사 본인부담금은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도 주목할 성과다.

이 외에도 부산 시내버스·도심 지하상가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도시철도 '동일역 5분 내 재개표 무상서비스'도 시작했다. '100인의 부산 아빠단', '맘스 소확행 데이' 등 가족과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따뜻한 정책을 활짝 열어가고 있다. '시민행복'과 '시민참여'라는 민선 7기 시정철학에 맞춰 앞으로도 소확행 정책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대개조·혁신& 스마트도시
"부산을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도시의미래 부산대개조비전선포식 

△민선 7기 부산시는 침체된 지역경제와 쇠락한 도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부산을 통째로 바꾸는'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최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부산대개조 프로젝트
2019년 부산시정의 가장 큰 핵심은 '부산을 통째로·제대로 바꾸는'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경제 활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산대개조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부산대개조의 핵심은 '연결·혁신·균형' 세 가지.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단절된 도심을 되살리고 도시 안팎을 연결함으로써 동남해 경제권의 중심으로 부상한다는 전략이다.


혁신을 통해서는 부산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만들어간다는 계획. 정부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뿐만 아니라 사상공단, 센텀 1·2지구, 북항·영도지구, 문현지구 등 부산 전체를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로 육성해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복안도 함께 제시했다. 동·서부산을 빠르게 잇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천251억 원),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2조 원)를 건설해 균형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북항에서부터 범천~사상~덕천에 이르는 도심지역이 혁신이 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부산의 백년 미래를 책임질 '골든 트라이앵글(원도심-서부산-동부산)'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대개조를 적극 지지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부산시는 부산대개조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월 15일에는 '원도심 대개조 비전'을 제시했다. 비전은 북항 재개발 사업과 경부선 철로 지하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추진 등을 통해 부산 원도심을 대개조하고 옛 명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항을 신해양 경제클러스터의 중심이자 동북아의 대표적 해양금융특구로 만들고, 오페라하우스를 중심으로 문화자유구역을 지정해 글로벌 청년문화 허브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부산시는 북항 지역에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해 원도심의 성장 에너지를 확산시키고 부산 발전을 50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2030 & 글로벌 품격도시
"동남권 경제개발·국가균형발전 촉진, 동북아 해양수도 도약 디딤돌 놓아"


 

△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민선 7기 부산시가 350만 시민과 함께 야심차게 추진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사진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국가사업 확정 기념 제6회 국제콘퍼런스에서 부산청년들이 엑스포 유치와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모습)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국가사업 확정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빅 이벤트로 평가받는 월드엑스포. 2030년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계획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
국제박람회기구(BIE)가 공식 인정하는 박람회는 등록(Registered)엑스포와 인정(Recognized)엑스포 두 가지.

이 중 등록엑스포는 올림픽과 월드컵에 비교될 정도로 전시기간 6개월, 참가인원 및 규모가 세계적인 국제행사다. 개최국이 부지를 제공하고 참가국이 자비로 국가관을 건설한다. 5년마다 열리는 월드엑스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적 없는 등록엑스포다. 부산이 월드엑스포를 유치하면 아시아 4번째, 전 세계 12번째 등록엑스포 개최국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12일 벡스코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이하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 계획안'을 보고하고 행사 유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계획은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84일간 부산에서 개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사업비는 4조8천995억 원에 이른다. 북항 일원(309만㎡)에서 '인간, 기술, 문화-미래의 합창'을 주제로 개최할 계획. 방문 예상인원은 외국인 1천273만 명을 포함해 160여 개국 5천50만 명, 입장료 수입만 2조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엑스포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43조 원, 취업유발효과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올해 유치활동 추진 체계를 마련한 후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유치 활동을 본격 전개할 예정이다.
2021년 신청을 마치고 이듬해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를 거쳐 2023년 유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2030월드엑스포에는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프랑스 등 총 6∼7개국이 유치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월드엑스포 최종 개최지로 선정될 경우 부산대개조 프로젝트 본격화, 북항 재개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탄력 등 동북아 해양수도로 대도약 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건강·보육 & 안전도시
"안전속도 5030으로 확실한 안전, 미세먼지 저감 … 맑은 물 확보"

 


■안전속도 5030, 보행혁신
도심부 주요 도로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지난 11월 11일 선포식을 갖고 광역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전면 시행됐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확실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소확행 정책으로도 그 의미를 더했다.

' 내 집 마당처럼 편안한 사람중심 보행도시'. 부산이 걷기 좋은 보행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것도 행복한 변화다. 학생, 노약자 등 교통안전 약자를 위해 확실한 보행안전 정책을 추진했다. 광안대교 임시 개방도 좋은 호응을 얻었다. 아시아 최대 걷기 축제인 '2019 아시아걷기총회 부산'도 개최했다.

부산시는 도심보행길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을 연말까지 끝내고 2022년까지 걷고 싶은 거리 50개 조성 등 총 1조837억 원 규모로 보행혁신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종합보육대책, 시민건강 안전망 확대
부산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발 벗고 나섰다. 지난 5월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보육친화도시 부산을 위해 공공형 보육시설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등 공공형 보육시설과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부산아이 다(多)가치 키움' 정책과 고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 첫 시행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에도 동력을 더했다.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1동 1건강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시민건강 안전망을 확대했다.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 기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17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생활안정 보장에도 힘을 쏟았다.


미세먼지 대응 전담팀을 운영, 측정·예보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전기차 보급(2022년 1만 대), 경유차 조기 폐차(2022년 22만 대),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마련, 녹지숲 확대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것. 부산시민의 숙원인 맑은 물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고도정수처리시스템 구축, 낙동강 수질개선 등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물 정책 실타래를 푼 것도 큰 성과다.




경제·일자리 & 청년도시
"고용지표 9개월 연속 상승, 청년이 살기 좋은 부산" 


■고용률 상승, 일자리 경제 청신호
민선 7기 부산시정의 최우선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지난 1년 역시도 지역경제 활력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한 한 해였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노력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10월 기준 '취업자 수 증가율 전년 대비 고용지표 9개월 연속 상승'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고용률 또한 57.6%로, 전년 대비 1.1%p(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수도 170만3천 명으로, 전년 대비 1.6%p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의 질적·양적 측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로 나타났다. 실업률도 개선됐다. 실업자 수도 5만2천 명으로 전년 대비 7천 명 감소했다. 이는 7대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은 실업률 수치다.


일자리 분야 정부 공모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모사업 국비 155억 원을 확보했다. 46만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해보다 두 배 규모인 4천억 원의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기업 금융지원(연 600억 원), 상생펀드(200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 사회적가치 혁신 일자리 대책도 적극 마련했다. 



■청년정책 로드맵
부산의 청년인구 비율은 20.8%. 이는 특·광역시 평균 22.5% 보다 낮으며 전국 7대 도시 중 최저 수치다. 18~34세 청년 인구의 순유출 비율 또한 40.3%로 높은 것이 현실.

부산시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청년이 주인인 부산'을 만들기 위해 총 921억 원의 파격적인 예산 편성을 단행했다. 청년들의 관심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자리, 창업, 주거, 문화 등 6개 분야 총 96개 청년정책을 추진했다.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3월에는 부산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청년주도 정책 기반을 구축했다. 7월에는 청년의 생애주기와 정책을 연계, 계층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4천921억 원을 투입해 10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 청년들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맞춤형 정책이다. 청년구직 활동비를 연 600명에서 1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100% 청년만을 위한 사회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청년이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정책 로드맵'은 청년의 시각과 생각, 열정으로 주거와 복지, 사회 참여 등 '청년이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비전을 모두 담았다.

   (사진은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열린 '민선 7기 청년정책 로드맵' 발표회 모습)


작성자
김향희
작성일자
2019-12-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191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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