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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1905호 시정

[다함께 행복한 부산-소확행 프로젝트]
"난임 부부 고통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국 최초 난임 시술비 500만 원 지원

내용

민선 7기 부산시 소확행 프로젝트 1호 난임 부부 지원 이미지
- 출처 및 제공 : 국제신문

 

작지만 확실한 시민행복정책 프로젝트 BI
작지만 확실한 시민행복정책 1호

 

부산광역시가 난임 부부를 돕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난임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적극 나선다. 민선 7기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감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확행 프로젝트' 제1호 사업인 난임 부부 지원은 당사자들에게는 '절실한 요구'였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5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초 저출생시대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부부 지원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발급)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 여성 시술비 최대 500만 원 △난임 주사제 투약비용 △난소 나이 검사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난임 부부 지원을 청원한 김민정 씨 등이 참석해 난임 부부들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첫 아이를 안을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며 절실함을 호소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


부산시는 우선 난임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키로 했다. 다만 현재 국가지원을 받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술비 지원 대상은 800여 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부산에서는 30여 곳의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인 체외수정·인공수정을 시행하고 있다.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상당한 금액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한 번에 최대 50만 원, 1명당 10회까지 총 50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난임 주사 투약비용 지원


난임 여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주사제 투약도 적극 지원한다. 난임 치료자 사이에서 회자되는 '주사난민'이라는 절박한 호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난임 치료 주사제 투약 의료기관 300여 곳과 업무협약을 체결, 난임 여성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접근성을 높여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난임 주사제 투약을 당초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장은 안전성과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전문 의료기관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난임 치료 주사제 투약으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도 1회 1만원씩 최대 8주 동안 총 56회에 걸쳐 56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 난임 치료자 가운데 주사제 투약 대상자는 5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난소 나이 검사 지원


 난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난소 나이 검사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검사 대상자가 75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결혼 후 1년(만 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보건소에서 쿠폰을 지급해 검사비 6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인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격 시행하는 '난임 부부 지원 바우처 사업'은 민선 7기가 추구하는 '소통시정'과 '공감시정'의 성과다.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청원 창구 'OK1번가 시즌2'에 지난 3월 28일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불과 10일 만에 2천100여 명의 공감을 얻었다. 이에 대해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4월 11일 영상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직접 답한데 이어 4월 1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경계 없는 협력을 당부하며 난임 부부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난임 부부 지원 바우처 사업'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마련됐으며, 시민청원 접수 40일 만에 파격적인 지원 대책이 발표된 것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자체 검토를 거쳐 예산 14억 원을 확보, 이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시의 대책이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고통을 나누겠다는 의지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시민청원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이 시민 여러분께 작은 기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9-06-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190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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