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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경부선 철로 지하화’ 타당성 용역 국비로

부산, 2019년 국비 6조2,686억원 확보
사상최대 규모 … 숙원사업 추진 ‘탄력’
도심 대개조·해양수도 인프라 구축 ‘순풍’

내용

민선 7기 부산광역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는 6조2천686억원이다. 지난해 5조7천104억원보다 9.8%(5천582억원)나 늘어난 사상최대 규모다. 민선 7기 이전, 최근 5년 간 부산시의 국비 확보 증가율은 4∼5%대로 내년 국비 증가율 역시 역대최고다. 신청액 대비 확보율에서도 84%로 최고를 기록했다.

 

국비 확보 증가율과 신청액 대비 확보율뿐만 아니라 내실은 더욱 알차다. '경부선 철로 지하화사업' 타당성 용역비와 '해양수도'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부산 숙원사업 관련 국비를 대거 확보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도 고루 배정받았다. 부산 미래를 위한 먹거리 발굴과 문화도시 분야에서도 국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경부선 철로 지하화 용역비 

부전복합역 타당성 검토용역비 

아시안필름마켓 예산 

▲부산의 2019년 국비는 6조2천686억원으로 사상최대 규모다. (위쪽부터)경부선 철로 지하화 용역비, 부전복합역 타당성 검토용역비, 아시안필름마켓 예산 등 부산 발전을 위한 국비를 고루 확보했다. 사진제공·부산일보 

 

□ 균형 발전·SOC 확충 '착착'

 

부산시가 확보한 내년 국비 가운데 '경부선 철로 지하화 기초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부산 발전과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개항 이래 100년 넘게 부산 도심을 관통하며 지역을 단절시킨 경부선 철로는 도시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요인이다. 경부선 철로 지하화는 구포∼사상∼부산진(16.5㎞) 구간을 구포∼백양산∼부산진역(13.1㎞)으로 옮겨서 지하화하고 지상 구간에 공원 조성 등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비로 용역비를 확보해 1조5천810억원에 달하는 해당 사업의 성공적 출발과 함께 새로운 부산 발전을 위한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부산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는 △경부선 철로 지하화 등으로 서부산 발전 △2030 엑스포 북항 유치를 통한 원도심 발전 △사상∼해운대 대심도를 부산∼울산 고속도로와 연결해 동부산 발전을 앞당기는 것이다.

 

심각한 교통난으로 부산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낙동강 관통로 환경도 국비로 추진한다. 낙동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엄궁대교 건설 국비 1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총사업비 3천732억원으로 확대될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총사업비 3천956억원의 식만∼사상 간 도로(대저대교) 건설 사업에도 내년에 30억원의 국비가 처음 투입된다.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사업(150억원)과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사업(153억원) 등도 차질 없는 진행이 가능해졌다. 

 

□ 해양수도 도약 기틀 다져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국비를 대거 확보했다. 해양수산 R&D클러스터와 해양산업체 접목을 위한 'STEM 빌리지 조성 설계비' 13억원, 조선해양산업 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해양모태펀드' 200억원, '해양진흥공사 출자금' 700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감척) 사업 150억원, '중견조선소 혁신성장 개발사업' 60억원 등 해양·수산 분야 도약을 위한 기틀을 알차게 마련했다.

 

□ 미래 먹거리 발굴 '순항'

 

스마트제조혁신 지역거점 구축사업 예산 15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부산 사하구에 동남권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을 위한 연구센터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다. 4년간 총사업비는 120억원. 첫 예산 반영으로 부산은 동남권 4차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아시아필름마켓(AFM) 육성 예산 10억원을 확보해 영화도시 기반을 더욱 넓혔다.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부담은 그만큼 줄였다.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꿈의 암 치료기'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비 200억원도 확보했다. 이 밖에 명지글로벌캠퍼스 건립·랭커스터대학 설립 지원비 26억원 등을 반영시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씨앗을 내실 있게 뿌렸다.

 

 

■ 국비 확보 노력들 

부산시-지역 여야 국회의원 힘 모은 결실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 부산시, 국회 상주반 가동

 

부산이 사상최대 규모의 2019년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부산광역시와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산 발전에 힘을 합쳤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23년 만의 부산정권 교체 이후 첫 국비 확보라는 사명감으로 부산시장과 경제부시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이 사활을 걸고 국비 확보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부산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어디에서든, 누구든 만나겠다'는 의지와 각오로 여야 지도부와 각 당 간사, 예결위원장, 관련 국회의원들을 두루 만났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예산실 국장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부산이 신청한 국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했다. 

 

부산시는 국회 상주반(단장 경제부시장)을 가동하고, 각 실·국·본부장이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을 꼼꼼히 챙기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정책특보 등 정무라인은 당·정·청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비 확보에 힘을 더했다.

 

부산시장은 "내년 국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등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총력전을 폈다. 전재수 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은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활약도 돋보였다. 장 의원은 여야 정파를 초월해 부산이 사상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조민제 기사 입력 2018-12-20 다이내믹부산 제1855호
자료출처 : 다이내믹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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