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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시민에게 듣는다] "말 못할 '주사 난민' 고통, 그 절실함 알아줘서 감사"

난임 부부 지원 시민청원 김민정 씨

내용

난임 부부 지원 시민청원 김민정 씨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시민과 소통하려는 노력
발 빠른 행정 깊이 감사드려요.
난임 부부 지원 사각지대 없도록
좀 더 효율적 방안 고려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난임 여성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다니는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가게 되면 주사 행위를 거절당하기도 하고,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병원에 가는 도중 시간을 놓쳐서 길거리에서 주사기 들고 우는 경우도 있어요. 주사 문제가 난임 환자에게 엄청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는 문제 제기만 했을 뿐입니다."


민선 7기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시민청원 창구 'OK1번가 시즌2'에 지난 3월 28일 난임 환자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을 올린 김민정 씨는 "정말 절박한 심정"이었다고 밝혔다.

 

"발 빠른 지원대책 마련·실행 놀라"


난임 여성이 매일 맞아야 하는 주사를 마음 편하게 맞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주사 난민'으로 살아간다고 밝히며, 예비·신혼부부 난임 검사와 난임 환자 주사 행위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한 김 씨의 청원은 불과 10일 만에 2천100여 명의 공감을 얻었다.


김 씨의 절박함과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확인한 오거돈 부산시장은 4월 11일 이례적으로 조기에 직접 동영상 답변을 올려 "당장 현황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민 3천 명 이상이 공감한 청원에 대해서만 시장이 직접 답변을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었지만, 국가 차원의 최우선 과제인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난임 부부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답변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루 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매일 확인했습니다. 막상 오거돈 시장님의 동영상 답변을 보고는 기쁜 마음보다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후 전문가들과 실무회의를 거쳐 발 빠르게 난임 부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시는 추진력에 많이 놀랐습니다."


김 씨의 말대로 오 시장은 답변 직후 전문가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해 지난 5월 7일 시민청원 접수 40일 만에 '난임 부부 지원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사업'을 발표했다. 전국 최초로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 여성 시술비 최대 500만 원과 난임 치료 주사제 투약비용 최대 56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 '주사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난임 치료 주사제 투약 의료기관 30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난임 여성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난임 시술 지원, 교차지원 필요"


"100% 만족한다면 거짓말이겠죠. 난임 시술비 지원에 소득제한을 없애주신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맞벌이부부들이 혜택을 보지 못해 휴직과 퇴사를 고민했습니다. 큰 힘이 됐습니다. 다만, 최대 500만 원을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이 인공 3회, 신선 4회, 동결 3회 각각 50만 원씩인데, 난임을 인지하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인공시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신선·동결시술을 추가로 지원하는 교차지원을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들에게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이미 10회 이상 시술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난임 환자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녀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자에게도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두 손을 꼭 모았다. 


김 씨는 자신의 청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민선 7기 부산시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시장님의 답변 이후 저희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시고 정책에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시민들과 소통하고자하는 부산시와 시장님의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난임 부부들 사이에서는 부산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김 씨는 최근 다른 도시에서 난임 부부들이 원하지도 않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 거액을 투자하려다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사례를 들려주며 '전시행정'이 아닌 '직접 지원'에 예산을 써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구동우 기사 입력 2019-07-01 다이내믹부산 제201906호
자료출처 : 다이내믹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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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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