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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김해신공항'은 충분히 안전합니까?

김해공항 확장안의 위험한 진실① - 동남권 관문공항 7문 7답

내용

오거돈 부산광역시장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4월 2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최종보고회’에서 동남권 8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담아 ‘국무총리께 드리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장·도지사들은 건의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즉시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검증단 검증결과로 밝혀진 여러 문제점을 토대로 김해공항 확장안(김해신공항)의 관문공항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이내믹부산’은 부산과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김해공항 확장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증해 독자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김해신공항은 박근혜 정부 때 내린 정치적 결과물이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단순히 공항을 하나 더 짓는 문제가 아닌

  부산과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이다(사진은 지난 4월 2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김해공항 확장안의 조속한

  국무총리실 이관을 촉구하는 모습). 

 

 

오거돈 부산광역시장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4월 2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최종보고회’에서 동남권 8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담아 ‘국무총리께 드리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장·도지사들은 건의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즉시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검증단 검증결과로 밝혀진 여러 문제점을 토대로 김해공항 확장안(김해신공항)의 관문공항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이내믹부산’은 부산과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김해공항 확장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증해 독자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Q1. 왜 국가정책 번복하려 하는가?

A.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 공항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안전시설의 경우 1%의 위험과 불안이 있어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맞다. 항공사고는 아무리 사소해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미래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가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 재검토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Q2. 김해신공항 정책의 문제는?

A. 김해신공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키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후보지 결정 당시 TK(대구·경북)가 주장하는 밀양과 PK(부산·경남)가 주장하는 가덕도의 전면전으로 프레임이 형성되면서, 정치적 부담을 느낀 박근혜 정부가 어느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는 선거공학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과학적·경제적·미래지향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맞다.

 

Q3. 왜 동남권 관문공항인가?

A. 동남권 관문공항은 영남권 상생·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백년지대계이다. 단순히 공항 하나 더 짓는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 김해공항은 포화상태이며, 인천공항도 10년 후쯤 한계에 이른다. 인천공항과 같은 관문공항이 수도권 이외에 하나 더 필요하다. 하나 이상의 복수공항 시스템은 세계적 추세이다.

 

Q4.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실시한 용역 결과의 문제는?

A. 2016년 6월 ADPi의 입지결정 용역결과 발표 때 책임기술자가 “신규공항 후보지가 선정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법적·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했다”라고 직접 언급했다. 당장 관문공항 제1의 조건인 안전과 소음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졸속·비과학적·정치적 결정이었다는 것이 전문가 중론이다.

 

Q5. 지방공항은 줄줄이 적자투성이?

A. 국내공항 15곳 중 김해공항을 비롯해 인천·김포·제주·대구 등 5곳이 흑자를 내는 공항이다. 한국공항공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김해공항은 1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인천과 김포공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흑자를 낸 공항이다. 2017년 당기순이익이 1천153억 원이다. 지방공항이 줄줄이 적자공항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Q6. 관문공항을 새로 지으면 예산 낭비 아닌가?

A. 김해공항에 활주로 1개를 신설하는 데 약 6조7천억 원이 들어간다. 충돌을 피하기 위한 산과 같은 장애물 제거에도 약 2조 원이 추가 투입된다. 인근 지역 주민 반발도 비용으로 작용할 것이다. 김해신공항은 최소 10조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 예산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관문공항을 만들 수 있다.

 

Q7. ‘부·울·경 검증단’의 최종 결과는?

A. 5가지이다. 첫째, 안전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충돌과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다. 둘째, 소음피해 조사결과는 축소됐다. 검증 결과, 국토부 안보다 부산은 3배, 김해는 9배 더 피해가구가 많아진다. 셋째, 공항시설이 작고 확장성도 없다. 활주로, 유도로, 터미널 등이 예측 수요에 비해 턱없이 좁지만 내륙의 주택, 산업시설 인근이라 확장이 불가능하다. 넷째, 공항시설법 34조, 군사기지법 10조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크다. 다섯째,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인근 평강천 매립에 의한 생태축 단절,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질 악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예측도 빠져 있다. 결론적으로 김해신공항은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

조민제 기사 입력 2019-06-05 다이내믹부산 제201905호
자료출처 : 다이내믹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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