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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우리는 원한다…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김해공항 확장안 - 안전·소음·환경 훼손 '심각', 확장성·경제성 크게 떨어져
부·울·경 3개 시·도 - 800만 지역민 염원 담아 총리실 조속 이관 '건의'
문재인 대통령·이낙연 총리·이해찬 대표 김해신공항 국무총리실 검증 "한 목소리"

내용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안(김해신공항)은 소음피해와 안전문제, 환경 훼손은 물론 확장성과 경제성까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시간 운영 가능한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바라는 부산시민의 기대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지난 4월 2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 모습).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안(김해신공항)은 소음피해와 안전문제, 환경 훼손은 물론 확장성과 경제성까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시간 운영 가능한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바라는 부산시민의 기대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4월 2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 모습).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 

“동남권 800만 주민은 제대로 된 관문공항 원한다.”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안(김해신공항)은 소음피해와 안전문제, 환경 훼손은 물론 확장성과 경제성까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시간 운영 가능한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바라는 부산시민의 기대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하 ‘검증단’)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국무총리실로 하루라도 빨리 이관해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김해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 못해

부·울·경 검증단은 지난 4월 2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장·울산시장·경남지사를 비롯해 3개 시·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동남권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검증단은 지난 2018년 10월 말부터 6개월 간 각계 분야 전문가 등 29명을 참여시킨 가운데 국토부 자료를 중심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을 정밀하게 검증했다. 특히 안전성과 항공소음, 공항시설, 활주로 용량, 환경영향, 항공수요 등을 기준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을지를 객관적이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검증단은 이날 보고회에서 김해신공항 입지 선정과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부족을 제기했다.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정장애물을 독립평가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법적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지평가 주요 항목인 수용량, 소음, 사업비 환경 영향 등 조사결과가 매우 증가하거나 축소돼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으로, 거점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왜곡하고 군 공항임에도 군사기지법을 적용하지 않아 장애물 존치 및 비행절차를 수립하는 등 공항 기능과 관련법 위반 사실도 지적했다.

 

항공수요 예측·소음피해 등 축소

검증단은 김해공항 확장안의 기초가 되는 항공수요 예측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때 각각 27%와 28% 축소된 사실도 확인했다. 2046년 기준, 사업 타당성 수요는 3천762만명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때는 2천764만명으로, 기본계획 수요는 2천701만명으로 줄여 놓은 것이다. 검증단은 현재 김해공항 항공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김해신공항은 개항과 동시에 포화가 예상되지만 부지 여건상 시설 및 용량을 늘리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확장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검증단은 또 김해공항 확장안은 장애물 때문에 정상적인 정밀접근 절차를 수립할 수 없고 조류 충돌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로운 소음평가단위(Lden)를 적용하면 소음피해 지역이 2만3천192가구에 달하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아 기본계획에 피해 규모를 2천732가구로 축소했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국토부의 설계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인천공항 활주로 길이 산정 근거인 국토부 내부 기준을 적용하면 활주로 길이가 최소 3.7㎞가 필요하지만 단순 참고용인 항공기 제작사 이륙거리 도표를 기준으로 3.2㎞로 제시했다고 검증단은 밝혔다. 이밖에 평강천 일대 대규모 매립에 따른 과다한 환경 훼손, 인천공항 중심의 항공 정책으로 인한 국가균형발전 부적합 등 김해공항 확장안은 동남권 지역민이 바라는 관문공항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증단은 국무총리실이 지역과 정부 부처 간 갈등을 조율하고, 판정위원회를 설치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판정위에서 관문공항 기능과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 부·울·경과 국토부가 공동으로 최종 입지를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부산시장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검증단의 최종보고에 이어 부산·울산·경남 3개 시장·도지사는 동남권 8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담아 ‘국무총리께 드리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시장·도지사들은 건의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즉시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검증단 검증결과로 밝혀진 여러 문제점을 토대로 김해공항 확장안의 관문공항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장은 “부·울·경 검증단 최종 결과는 객관적, 과학적 검토로 도출된 만큼 신뢰성에 의문이 없다고 확신한다”면서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동남권 관문공항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해공항 확장안 문제를 국무총리실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조정을 맡을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는 ‘김해신공항 문제의 조속한 국무총리실 이관과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국무총리에게 공식 건의했다(사진은 ‘가덕도 신공항 유치 국민행동본부’와 ‘김해신공항반대 범시민대책위’ 회원 등이 지난 3월 31일 강서구 김해공항역 앞에서 ‘우리 모두 함께 가요, 걸어서 가덕 신공항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부산일보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는 ‘김해신공항 문제의 조속한 국무총리실 이관과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국무총리에게 공식 건의했다(사진은 ‘가덕도 신공항 유치 국민행동본부’와 ‘김해신공항반대 범시민대책위’ 회원 등이

   지난 3월 31일 강서구  김해공항역 앞에서 ‘우리 모두 함께 가요, 걸어서 가덕 신공항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부산일보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 힘찬 출범

24시간 운영되는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염원하는 800만 동남권 주민의 힘이 하나로 모아진다.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부산진구 부산상의홀에서 상임공동위원장인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해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의장 등 각계각층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김해공항 확장안 백지화와 관문공항 건설에 대한 동남권 주민의 여론결집과 범국민 홍보를 위해 2012년 출범한 (사)신공항시민추진단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향후 추진될 동남권 관문공항 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추진위는 지역 인사에 국한된 기존 시민추진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울·경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전문가와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인사들을 꾸준히 합류시킬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인사들은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의 전면 철회와 24시간 운영하며 안전성을 갖춘, 제대로 된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부산시장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추진은 정책 번복이 아닌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라며 “추진위원회가 지역민의 여망을 담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대한민국 전체가 공감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민제 기사 입력 2019-04-29 다이내믹부산 제호
자료출처 : 다이내믹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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