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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문재인 대통령, "동남권 관문공항, 빠른 시일 내 결정"

더 이상 표류하거나 늦어지면 안 돼
검증 논의 총리실로 승격 가능 밝혀

내용

다이내믹부산 2019년 3월호

△문재인 대통령

 

지난 2월 13일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계 인사 등과의 비공개 오찬 간담회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과 경남 김해 시민들이 김해공항 확장안(김해신공항)에 대해 제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2월 말까지 부산·울산·경남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관한)자체 검증결과가 나오고, 검증결과를 놓고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의 뜻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로 인해 사업이 다시 표류하거나 지나치게 늦어져서는 안 되는 만큼 가급적 빨리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동남권 관문공항 직접 언급
문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부·울·경이 요구한 ‘국무총리실 검증’을 언급했다. 5개 광역단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의 해법으로 “만약에 (5개 광역단체의)생각들이 다르다면 검증 논의를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부·울·경이 최근 한 목소리로 주장해 온 현행 김해공항 확장안의 국무총리실 검증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부·울·경 3개 시·도는 그동안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총리실 검증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으나 국토교통부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국토부가 총리실 검증에 반대 목소리를 내자 부·울·경 시·도지사는 지난 1월 16일 울산시청에서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검증 결과 보고회’에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3개 시·도지사는 공동입장문에서 “국토부 장관이 부·울·경 단체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종 판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총리실에서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검증하게 되면 별도 위원회나 검증단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정부 부처의 현안 조정 시스템이 있지만 김해공항 확장 같은 대형 이슈는 별도의 검증위원회나 검증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자체적으로 내린 결론을 정부에 전달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이내믹부산 2019년 3월호

△김해공항 확장안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결정됐다. 하지만 김해공항 확장안이

 정치논리에 의한 ‘잘못된 결론’이라는 사실은 최근 검증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안전성과 소음, 시설 확장성 등에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사진은 부산시민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염원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모습). 

 

김해공항 확장안, 박근혜 정부 때 결정
김해공항 확장안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결정됐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21일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김해공항 확장안이 정치논리에 의한 ‘잘못된 결론’이라는 사실은 최근 검증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김해공항 확장안은 안전성과 소음, 시설 확장성 등에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결코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먼저 김해공항 확장안은 김해공항을 대체할 신공항의 필요성을 대두시킨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김해공항 주변에는 오봉산(해발 45m), 임호산(178m), 경운산(318m) 등 비행 안전에 위협을 주는 장애물이 산재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천600만㎥의 산을 깎아내야 한다. 공항시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들이지만, 김해공항 확장안은 활주로 방향을 기존 40˚에서 43.4˚로 미세하게 틀고 비행을 잘하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험한 계산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른바 ‘항공학적 검토’를 바탕으로 장애물을 절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돗대산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를 떠올린다면 감히 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것이 검증단의 주장이다.

 

안전·소음·확장성 치명적 결함
시설 확장성에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2056년 김해공항 항공수요가 2천862만 명이라는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 활주로 1개와 국제선터미널을 추가하는 확장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김해공항의 항공수요는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8년 1천800만 명이 이용한 김해공항의 항공수요는 2050년이면 3천800만 명에 달해 확장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민간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다이내믹부산 2019년 3월호

△이용객들로 크게 붐비는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출국장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동남권 관문공항, 국가 백년대계
김해공항 확장으로 항공수요가 늘어나면 이에 따른 소음 영향 지역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70웨클(항공소음  평가 단위) 이상 항공소음 지역을 46.6㎢로 잡고 있지만,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반영하면 76.7㎢로 넓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음피해 가구도 김해공항 확장안에 담긴 계획으로는 2천732가구 정도이지만, 항공소음 지역 확대에 따라 1만4천 가구가 넘을 전망이다. 이 밖에 김해공항을 확장할 경우 평강천 물길 변경, 에코델타시티 고도제한 등 서부산권 발전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800만 부·울·경 주민과 국민의 소망이자 대한민국 백년지대계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제대로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균형발전과 새로운 평화 번영의 한반도 시대에 동남권이 동북아 물류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다. 

조민제 기사 입력 2019-02-26 다이내믹부산 제201902호
자료출처 : 다이내믹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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