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지역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규제혁파 보고회」를 27일 오후 4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5월 11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성화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를 위해 개최되며, 시는 보고회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혁신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전략실행을 위해 집중 발굴한 116개 과제 중 경제활력 향상을 위한 중점과제를 발표한다. 

  중점과제는 경제, 해양․관광, 신산업 분야 등 지역경제 회복에 파급력 있는 과제들이며, 관계기업인, 유관기관장, 전문가 등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규제혁파 주요과제는 ❶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 ❷ ‘외국적선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 ❸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허용범위 확대’ ❹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확대’ ❺ ‘서핑산업 활성화를 위한 송정해수욕장 서핑구역 확대’ ❻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적용’ 등이다.

  또한, 당일 아침 8시에는 시청 1층 로비에서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규제혁신, 더 과감하게 더 빠르게!’라는 주제의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규제혁신 홍보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규제혁신의 분위기를 확산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규제혁신을 위해 우선 중점과제 해결에 주력하고, 더불어 ‘현장규제신고센터’와 ‘민관합동규제발굴단’, ‘규제혁신TF’, ‘규제혁신 전문컨설팅 추진단’ 등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 크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5월 중 대대적인 집중 과제 발굴, ▲발굴과제의 신속 개선 추진, ▲규제혁신 분위기 확산 및 추진동력 강화 등 규제혁신 3단계 대응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