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오규석 기장군수님, 공개 사과하십시오!

부서명

공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316

작성자

박명자

작성일

2018-11-09

조회수

2271

공공누리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 내용확인도 없이 무상급식 결단을‘을사늑약’에 비유하며 부산시민 우롱 -

내용

  지난 11월 7일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만들기’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전격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이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시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엄포와 함께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2019년 무상급식 재원은 부산시가 40%, 부산시 교육청이 60%를 분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1,690억원이 소요되며, 이 중 676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하고 1,014억원은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장군 소재 초․중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1학년(1천여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이 내용을 한번만 확인해 보았다면 이런 어이없는 해프닝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의 시민을 위한 결단을 ‘을사늑약’에 비유하며 부산시민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이번 발언이 과연 단순한 착오 때문인지 그 저의마저 의심됩니다. 

 

  오 군수는 부산 시민 모두를 우롱한 망언에 대해 시민들과 부산시장, 부산시의회의장, 그리고 부산시교육감에게 공개 사과하십시오. 

 

 

  부산시는 각고의 노력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시와 의회, 교육청 그리고 각 구군과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재원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군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기에 참으로 험난한 협의가 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기장군은 15개 구·군과 비교하여 재정지원금을 평균 700억원 가량 추가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관련 경비지원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상 결산액의 12%(약 600억)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약 100억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군보다 더 큰 지원을 받고 있고, 군이 할 수 있는 교육지원의 여력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3개 기관은 이번 결정에서 기장군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기장군의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재정문제를 힘겹게 풀어가며 부산시도 2021년까지는 부산시 고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같이 힘을 모으지는 못할망정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으로 시민을 우롱한 오 군수의 공개사과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부산광역시 시민소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