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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 BRT, 시민의 결정은 “공사재개” - 전국 지자체 최초의 시민 숙의과정에서 결정 -

부서명
버스운영과
전화번호
051-888-3974
작성자
이상용
작성일
2018-10-10
조회수
291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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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지난 ‘18.8.8. BRT 시민공론화 위원회 출범 이후 64일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18.10.10. 공사재개 결정 ◈ 시민참여단 141명 중 61%(86명)는 공사재개, 39%(55명)는 공사중단
내용

 

 『BRT 정책결정을 위한 시민공론화 위원회』(약칭 BRT 시민공론화 위원회)는 지난 8.8.(수) 출범 이후 64일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현재 잠정 중단되어 있는 중앙로 내성~서면구간(5.9km)과 해운대 운촌삼거리~중동지하차도 구간(1.7km)에 대해 “공사재개”의 입장을 10.10.(수) 밝혔다.

 

  BRT 시민공론화 위원회의 최종결론은 약 1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이 설계된 이후 2,585명의 시민여론조사(9.7.~9.18.) 결과와 시민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141명의 1박2일간 학습․숙의 과정(10.5.~6.)을 통한 시민참여단의 결론,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9.27.~10.2.)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되었다.

 

  우선, 2,585명의 시민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공사재개가50.2%(1,297명), 공사중단이42.0%(1,087명), 아직은잘 모름이 7.8%(201명)으로 공사재개가 공사중단보다 8.2%p(210명)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후, 공사재개, 공사중단, 아직 잘 모름의 입장을 밝힌 시민을 각각 50명씩 15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고, 이들 중 개인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9명을 제외하고 학습․숙의 과정에 최종 141명이 참여하여 94%의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학습․숙의 과정이 있은 10.5.~6.은 태풍 콩레이의 직접적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이탈자도 없이 141명 전원이 끝까지 참여하는 등 학습․숙의 과정의 열띤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시민여론조사(9.17.~9.18.)에서 시민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141명은 최초 공사재개 45명(32%), 공사중단은 48명(34%), 아직 잘 모름은 48명(34%)이 최종 참석하였으며, 오리엔테이션(9.28., 29.)과 TV토론회(9.30.), 그리고 사전 자료집 학습(9.28.~10.4.) 과정을 거쳐 10.5.(금) 1박2일의 학습․숙의 과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행한 중간조사에서는 공사재개 36.9%(52명), 공사중단 35.5%(50명), 아직 잘 모름이 27.6%(39명)로 나타났다.

  10.6.(토) 학습․숙의 과정을 모두 마친 시민참여단은 공사재개가 61.0%(86명), 공사중단이 39.0%(55명)으로 나타나 22.0%p(31명) 차이로「공사재개」를 최종결론으로 도출하였다.

 

  시민참여단이 참여한 학습․숙의 과정에서는 전반적으로 본인의 의견만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본인 순서가 되었을 경우 질문하는 등 성숙된 토의과정을 이끌어 내어, 모든 과정이 완료된 이후 공론화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만족도(81.6% 만족, 14.9% 보통, 3.5% 불만족)가 매우 높았다.

 

  또한 공론화 과정의 만족도에서 알 수 있듯이 열띤 토론 끝에 학습․숙의 시간동안 본인의 의견 변화가 61.7%(87명)나 있었으며, 이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BRT에 대한 이해를 한 층 높였다는 결과라 할 것이다.

 

  BRT 시민공론화 위원회에서는 “공론화 과정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부산시민의 대표인 시민참여단의 결론은 공사재개”라며, “부산시에서는 그 동안 잠정 중단된 중앙로 내성~서면구간(5.9km)과 해운대 운촌삼거리~중동지하차도 구간(1.7km)을 공사재개 해주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사중단의 입장을 가진 시민이 밝힌 의견도 부산시민의 소중한 의견으로 일반 자동차의 교통흐름을 보완하고, 교통사고 방지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하며, 타 교통수단과 연계할 수 있도록 보다 더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과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을 통해 부산 교통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도시철도와 연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통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보다 안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승객을 태운 택시의 BRT 구간 진입을 위한 법개정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부산의 교통문제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덧 붙였다.

 

  마지막으로 “BRT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이 결정한 결과인 만큼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 64일간 진행된 BRT 정책에 대한 시민공론화는 정부에서 시행한 신고리 5․6호기, 교육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의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