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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운영안내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1
작성자
김민성
작성일
2017-06-08
조회수
992
첨부파일
내용

헌법재판소지역상담실운영안내

헌법재판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상담편의 제공

상담팀 구성

헌법재판소 사무관 이상 직원 및 전문상담관으로 구성

상담내용(사건접수 제외)
구분내용
사건접수헌법소원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등
※ 2014년 5월부터 사건접수 실시
상담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제도
- 기본권, 헌법재판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 국선대리인제도 등 헌법재판에 대한 일반적 사항 등
국회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 법률, 조약, 입법부작위 등 위헌적인 입법활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정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 행정청의 행위, 행정입법(대통령령, 부령), 행정입법부작위, 행정계획, 공고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 조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법원, 검사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법원과 관련된 규정(대법원 규칙 등),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상담일정

 

구분대구 지역상담실전주 지역상담실광주 지역상담실부산 지역상담실
1월4일(수)~6일(금)9일(월)~10일(화)11일(수)~13일(금)18일(수)~20일(금)
2월1일(수)~3일(금)6일(월)~7일(화)8일(수)~10일(금)15일(수)~17일(금)
3월8일(수)~10일(금)13일(월)~14일(화)15일(수)~17일(금)22일(수)~24일(금)
4월5일(수)~7일(금)10일(월)~11일(화)12일(수)~14일(금)19일(수)~21일(금)
5월10일(수)~12일(금)15일(월)~16일(화)17일(수)~19일(금)24일(수)~26일(금)
6월7일(수)~9일(금)12일(월)~13일(화)14일(수)~16일(금)21일(수)~23일(금)
상담 시간

대구․광주․부산 지역상담실: 수요일: 14:00~17:00 / 목,금요일: 10:00~17:00
전주 지역상담실: 월요일: 14:00~17:00 / 화요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상담 장소: 대구, 광주, 부산 광역시청 및 전라북도청 내(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지역상담 관련 문의

○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 02-708-3467
○ 대구 지역상담실: 053-803-3007
○ 전주 지역상담실: 063-280-2197
○ 광주 지역상담실: 062-613-2257
○ 부산 지역상담실: 051-888-6696 

  

자료관리 담당자

소통기획담당관
안병욱 (051-888-1395)
최근 업데이트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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