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운영안내 : 부산소식 : 새소식 : 통합 공지사항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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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헌법재판소지역상담실운영안내

헌법재판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상담편의 제공

헌법재판소 사무관 이상 직원 및 전문상담관으로 구성


구분	내용
사건접수	헌법소원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등 ※ 2014년 5월부터 사건접수 실시
상담	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제도 - 기본권, 헌법재판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 국선대리인제도 등 헌법재판에 대한 일반적 사항 등
	국회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 법률, 조약, 입법부작위 등 위헌적인 입법활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정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 행정청의 행위, 행정입법(대통령령, 부령), 행정입법부작위, 행정계획, 공고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 조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법원, 검사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법원과 관련된 규정(대법원 규칙 등),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구분	대구 지역상담실	전주 지역상담실	광주 지역상담실	부산 지역상담실
1월	4일(수)～6일(금)	9일(월)～10일(화)	11일(수)～13일(금)	18일(수)～20일(금)
2월	1일(수)～3일(금)	6일(월)～7일(화)	8일(수)～10일(금)	15일(수)～17일(금)
3월	8일(수)～10일(금)	13일(월)～14일(화)	15일(수)～17일(금)	22일(수)～24일(금)
4월	5일(수)～7일(금)	10일(월)～11일(화)	12일(수)～14일(금)	19일(수)～21일(금)
5월	10일(수)～12일(금)	15일(월)～16일(화)	17일(수)～19일(금)	24일(수)～26일(금)
6월	7일(수)～9일(금)	12일(월)～13일(화)	14일(수)～16일(금)	21일(수)～23일(금)

대구․광주․부산 지역상담실: 수요일: 14:00~17:00 / 목,금요일: 10:00~17:00
전주 지역상담실: 월요일: 14:00~17:00 / 화요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 02-708-3467
○ 대구 지역상담실: 053-803-3007
○ 전주 지역상담실: 063-280-2197
○ 광주 지역상담실: 062-613-2257
○ 부산 지역상담실: 051-888-6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