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 행정사무 및 처분 등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관계법령․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등 민원인이 궁금한 점에
대하여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사무임.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사항, 민원인의 권리형성, 의무발생에 직접 변동을 가져다주지 않는 단순질의의
경우 전화,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 (법정질의) 14일 / (제도,절차 등) 7일
※ 관련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