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안 기자 브리핑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어느새 부산시의 한해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산 안팎으로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시민 여러분께 2021년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낯설고 불안했던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시민의 일상은 흔들렸고 지역경제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기업과 자영업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고용불안은 심해졌으며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부산시민들은 하나가 되어 위기에 맞섰습니다. 방역체계가 위험에 노출되는 순간을 맞을 때마다 시민들은 철저하게 질서를 지키며 견고한 방역체계를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굳게 단결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의 파고를 헤쳐오신 부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급격히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을 살아갈 우리는, 2020년의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19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희망을 그려내고, 그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2021년도 부산시 예산안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편성하는 새해 예산입니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담았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 노력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한 소중한 예산인만큼 한 톨, 한 톨 모든 예산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에 함께 마련한 2020년도 제4회 추경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올 상반기에만 세 번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과감한 재정 투자가 지역경제 위기를 버티는 「강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인 예산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채무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재정 안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 역시 대폭 강화해야 함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은 제3회 추경(‘20.7.23.)이후 지자체 세입 증감분, 추가·변경 내시된 정부 예산, 미집행 사업 예산 등을 반영하고, 실제 집행 가능한 필수사업 재투자를 통해 예산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한 2020년 재정수요 정리 추경입니다. 

제4회 추경 규모는 2,523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 따라 2020년도 부산시 전체 예산은 기존 14조 4,556억 원에서 1.75% 증가한 14조 7,079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제 등 미추진 사업과 계약 낙찰 차액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과감히 삭감·정리하고, 이 재원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군의 조정교부금으로 조기반영(357억원)하여 연내 필수 투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했으며, 2021년 재정정책을 뒷받침토록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와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 12조 5,906억 원보다 7,111억 원(5.6%) 늘어난 13조 3,01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조 3.425억 원으로, 처음으로 일반회계 10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조 9,592억 원입니다.

내년 예산안의 재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지방세가 올해 대비 1,078억 원(2.5%) 감소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은 경제회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555.8조 원, 증 8.5%) 운영에 따라 4,527억 원(10.6%)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업무추진비를 예년 수준의 50%로 삭감하는 등 공공부문 경비를 과감히 줄이는 혁신적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수요를 고려하더라도, 특별회계, 기금의 잉여재원 활용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과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 등으로 채무비율 24.9%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여 지속가능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우리 시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와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글로벌 광역경제권 중심도시 도약 실현’이라는 목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환’이라는 전략과제 하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방향은 ❶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❷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❸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와 문화, 세 가지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3대 중점 투자 분야에 총6조8.940억원 수준의 예산을 반영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환이라는 전략과제 달성에 최우선의 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빠르고 강한 지역경제 생태계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를 확고하게 극복하고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산형 뉴딜사업들이 정부의 한국형 뉴딜 사업과 조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내년 부산시 예산안의 주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방향에 맞춰 2021년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해나갈 실마리를, 크게 네 가지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첫째 ‘지역경제회복’입니다. 지역경제 충격으로부터 회복과 반등 모멘텀을 공고화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형 뉴딜에 발맞춰 지역여건에 맞는 부산형 뉴딜을 추진(2,377억원)하고, 지역 소상공인 상생, 소비활력제고(708억원)를 통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미래형 산업구조 혁신(179억원), 블록체인 규제자유 금융도시 조성 사업(79억원) 등 미래 먹거리사업 육성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둘째‘고용·사회안정망 강화’입니다. 사람 중심 지역맞춤일자리(363억원), 청년이 행복한 희망일자리(393억원), 저소득계층 소득보장강화(6,260억원), 사회적약자보호 분야(1,027억원) 등 산업구조 변화, 지역고용 다변화 등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분배악화 요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예산을 촘촘히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감염,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안전보호’입니다. 예방에서부터 진단과 치료에 이르는 전주기 방역시스템을 보강하고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2,3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안전장비 구축(332억원), 안전도시 실현(379억원), 도시숲, 녹색공간 창출(361억원) 등, K-방역, 재해, 사회적 재난 등 시민 위해 요인에 대처한 사전예방, 치유 인프라 확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스포츠, 관광분야 생태계 회복 지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빠진 문화, 스포츠, 관광분야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고, 온라인·비대면 대응 분야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문화, 관광 부문 예산을 2020년 당초 수준 이상으로 반영했습니다. 나아가 문화 예술 지원 및 기반조성(1,636억원), 관광도시·스포츠 인프라 확충(566억원)을 위한 예산도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전기차 지원확대, 전통시장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공공심야약국 운영, 자녀안심그린숲조성,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체감형 사업들을 대폭 확대하거나 새롭게 발굴하여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 못지않게 시민 생활에 윤기를 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 초반부터 지속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덕분에 지역사회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최선의 방역체계를 가동해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생활 속 방역을 실천하며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은 튼튼한 방역체계 위에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회복되는 것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한 걸음 성큼 도약하는 해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소중한 재원을 시민의 삶을 지키고 부산의 미래를 여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길고 긴 터널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