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개요
- 일시 : 2020. 02. 13.(목) 19:00~21:30
- 장소 : 시청 3층 협치추진단 회의실
- 참석 : 5명(재적 위원 7명)
- 주요내용
*보고사항 : 2020년 제2차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 안건사항
1. 협치협의회 상정(안)
2. 시정협치사업 의제공모 계획(안)
3. 시정협치 의제선정 시민원탁토론회 계획(안)
4. 기타안건 - 정책(의제)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안), 협치의제 유형별 명칭 재변경(안), 차기회의 일정
# 주요 회의 결과
[결정사항]
1. 협치협의회 상정 안건 관련 사항
- 부산시민협치협의회에 상정 안건은 제안된 안을 상정하기로 함.
2. 시정협치사업 의제 공모 계획 관련 사항
- 예산규모는 ‘30억원’에서 ‘30억원 정도’로 문구를 수정하기로 함.
- 사업규모는 ‘최저 300만원’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두기로 함.
- 사업기간은 ‘2021. 11. 30.’에서 ‘2021. 12. 31.’로 수정하기로 함.
3. 시정협치 의제선정을 위한 시민원탁토론회 계획 관련 사항
- 개최일시 : 2020년 4월 25일(토) 오후 2시
- 시민의제선정단 구성은 100명 중 40명은 전문가로 구성하고, 60명은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함.
- 선정단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차기 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함.
4. 기타 안건
- 정책(의제)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워크숍 : 개최하기로 함.
- 협치의제 유형별 명칭 : 변경하기로 함.(정책의제사업 - 정책사업 / 공론화의제사업 - 공론화사업 / 시정협치의제사업 - 시정협치사업)
- 차기회의 : 3월 10일(화) 19시
[기타 논의 및 제안사항 ]
- 시정협치사업 소개 및 발굴을 위한 설명회, 간담회는 계획 확대해 나가고, 지역(구-군, 마을) 단위로도 개최해 나가야 함.
- 의제-사업 제안 숫자와 같은 결과물보다 시민(주체)과 행정 상호간의 협치 역량과 내실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분과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정책사업, 공론화사업 등)이 협치협의회 심의사항은 아니더라도 공유될 필요가 있고, 향후 계획과 일정 등이 구체화 되어 포함되어야 함.
- 의제공모시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함.
- 인센티브 관련 제안사항 : 의제 제안자가 100인 의제선정 시민원탁토론단에 참여하는 방안, 사업선정시 의제 제안자에게 우선권 부여, 사전조사팀 구성시 참여 등
- 의제공모시 일반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의제 제안 절차나 양식 등을 간소화시켜야 함.
- 의제제안서가 시민원탁토론회는 물론 앞으로 자료와 데이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 사업실행 전에 사전조사 과정이 필요함.
- 의제제안자가 100인의 의제선정을 위한 시민원탁토론회에 참가해서 제안한 의제를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
- 의제요건이 안되는 의제는 추진단 차원에서의 필터링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