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개요
- 일시 : 2020. 01. 28.(화) 19:00~21:50
- 장소 : 시청 3층 협치추진단 회의실
- 참석 : 6명(재적 위원 7명)
- 안건 : 회의자료 참조
1. (심의) 협치의제 프로세스(안)
2. (심의) 2020년 정책의제사업 계획(안)
3. (심의) 2020년 공론화의제사업 계획(안)
4. (심의) 2020년 시정협치의제사업 계획(안)
5. (논의) 기타 논의 및 제안사항
6. (논의) 차기회의 일정 및 안건
# 주요 회의 결과
1. 협치의제 프로세스(안) : 조건부 의결
- 협치의제 프로세스안을 의결하되, 명칭과 프로세스를 협치추진단에서 간략하고 단순화시키도록 함.
- 협치의제 명칭
(협치의제 정책사업 ⇒ 정책의제사업)
(협치의제 공론화사업 ⇒ 공론화의제사업)
(협치의제 의제사업 ⇒ 시정협치의제사업)
- 협치의제 프로세스(안) 검토)
2. 2020년 정책의제사업 : 수정 의결
- 2020년 정책의제사업 계획안을 의결하되, 협치추진단운영위원회 검토과정은 삭제하고, 필요한 구성과 역할 등은 정책의제사업선정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함.
- 정책의제사업선정위원회
(구성 : 부산시민협치협의회 산하 소위원회로 10명 내외로 구성)
*협치추진단, 협치위원, 관련 부서의장(과장급), 해당분야 전문가 등
(검토사항 : 민-관협치 시책 및 사업으로서의 가치와 실현(추진) 가능성, 준비계획 검토, 주체별-부서별 협조사항 조율 등)
(개최주기 : 수시)
(검토결과 : 승인(부산시민협치협의회에 상정, 담당자에게 통보 - 실행계획 작성)
불승인 : 제안자(단체, 기관, 부서)에게 통보 - 불승인 사유 포함)
3. 2020년 공론화의제사업 : 조건부 의결
- 2020년 공론화의제사업 계획안을 의결하되, 의제 제안을 위한 기본요건 구체화와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방안이 보완되어야 함.
4. 2020년 시정협치의제사업 계획 : 수정-보완 의결
- 사업 영역을 미리 설정하지 않기로 함.
- 시민의 사업제안 자격 변경 : 5인 이상 ⇒ 3인 이상
- 소관부서 검토시 사업부적격 기준 내용 추후 검토 필요
5. 기타 논의 및 제안사항
- 의제와 사업제안자에 대해 소명기회 부여와 그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부서검토를 단순검토(위법 여부 등) 수준으로 한정하는 방안 제안
- 협치의제는 내용별로 3가지(정책, 공론화, 시정협치)로 먼저 분류하고, 의제제안 주체별, 의제제안 방법별로 추가로 구분하는 방안 제안
- 시정협치의제사업 예산의 결정(심의)은 부산시민협치협의회에서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받아야 함
- 협치협의회 위원 외 인사의 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마련 필요
- 협치학교는 가능한 의제선정 전에 운영해야 함
- 의제선정과정에서 익명성 보장을 통한 공정성 확보방안 제안
6. 차기회의 일시 및 안건
- 일시 / 장소 : 2월 13일(목) 19시 / 협치추진단 회의실
- 안건 : 부산시민협치협의회 상정 안건 검토, 정책공론화의제 검토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