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및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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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 부산광역시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부산광역시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 에 대한 표이고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감사내용, 처분내용, 처리결과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2013.9.14.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미반환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조속히 반환 일부반환
(700백만원 중 347백만원 반환)
※ 미반환 사유 : 중앙부서 연기요청, 정산금액 미확정 등 - ’13 ~ ’14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3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찾아 보세요 → 감사원 (http://www.bai.go.kr/)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3회계연도에 우리 부산광역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안전행정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 구 분 (감액, 증액) |
감액/증액 사유 |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
|---|---|---|---|
| 감액 | 법령위반 과다지출 | 근대역사관 외벽 도장공사 감독소홀 및 공사비 부당지급 | 감액 23백만원 |
| 감액 | 수입징수 태만 | 부산 전시컨벤션센터 부대시설 사업부지 관리 부적정 | 감액 108백만원 |
| 증액 | 재정 인센티브 | ‘13년 재정 균형집행 최우수 선정 | 증액 450백만원 |
| 증액 | 재정 인센티브 | ‘1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 증액 330백만원 |
| 증액 | 재정 인센티브 | 2013 안전문화대상 우수기관 선정 | 증액 300백만원 |
| 증액 | 재정 인센티브 | 지방3.0 선도과제 선정 | 증액 200백만원 |
- 2013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안행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