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계획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시의 2015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개)
| 구분 | 사업수 | 예산액 |
|---|---|---|
| 총계 | 76 | 151,781 |
| 여성정책추진사업 | 15 | 17,544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47 | 129,263 |
|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14 | 4,974 |
- 2015년은 당초예산 성인지예산 기준으로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15년 성인지 예산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DF 다운로드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여성취업활동지원, 아동양육지원사업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서민금융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란 ?
-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말합니다.
- 청년창업지원,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연번 | 담당부서 | 사업명 | 2015년 | 대상사업유형 |
|---|---|---|---|---|
| 계 | 151,781 | |||
| 1 | 여성가족담당관 | 여성취업활동 지원 | 1,114 | 여성정책추진사업 |
| 2 | 여성가족담당관 |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 335 | 여성정책추진사업 |
| 3 | 여성가족담당관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 71 | 여성정책추진사업 |
| 4 | 여성가족담당관 | 아동양육지원사업(아이돌봄 지원사업) | 8,958 | 여성정책추진사업 |
| 5 | 여성가족담당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2,450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6 | 여성가족담당관 | 여성주간행사 운영 | 68 | 여성정책추진사업 |
| 7 | 여성가족담당관 |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사업 | 2,447 | 여성정책추진사업 |
| 8 | 출산보육담당관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136 | 여성정책추진사업 |
| 9 | 출산보육담당관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 647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10 | 아동청소년담당관 |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 604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11 | 아동청소년담당관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12,812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12 | 아동청소년담당관 |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 1,530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13 | 아동청소년담당관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 53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14 | 여성회관 | 능력개발교육 | 528 | 여성정책추진사업 |
| 15 | 여성회관 |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사업추진(여성부) | 321 | 여성정책추진사업 |
| 16 | 여성문화회관 | 문화교실 운영 | 554 | 여성정책추진사업 |
| 17 | 여성문화회관 | 광역 새일지원본부사업 | 484 | 여성정책추진사업 |
| 18 | 아동보호종합센터 | 아동학대 예방교육 | 30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19 | 정보화담당관 | 정보격차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 | 598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20 | 정보화담당관 |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사업(보조) | 194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21 | 일자리창출과 | 직업능력개발훈련 | 4,831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22 | 일자리창출과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지원) | 3,419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23 | 일자리창출과 | 청년취업지원 | 851 | 자체 |
| 24 | 좋은기업유치과 | 여성기업지원 | 26 | 여성정책추진사업 |
| 25 | 기간산업담당관 | 신발산업 인력양성 | 70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26 | 기간산업담당관 |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능인력 양성 | 50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27 | 신성장산업담당관 | 해상풍력 고출력 발전기 핵심기술 고급인력양성사업국비직접지원) |
50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28 | 신성장산업담당관 | 풍력발전 고등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사업 | 50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29 | 신성장산업담당관 | 에너지 기초인력 양성사업국비직접지원) | 10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30 | 신성장산업담당관 | 부산 그린코디 운영사업 | 80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31 | 신성장산업담당관 | 에너지 인력양성사업 | 50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32 | 민생경제과 | 서민금융지원 | 5,103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33 | 민생경제과 | 청년창업 지원 | 2,101 | 자체 |
| 34 | 민생경제과 |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운영 | 34 | 자체 |
| 35 | 농축산유통과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훈련지원 | 119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36 | 원자력안전과 | 원전기자재 특성화고 인력양성 | 50 | 자체 |
| 37 | 도시재생과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 300 | 자체 |
| 38 |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22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39 |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 |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59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40 | 자치행정담당관 |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 운영 | 60 | 자체 |
| 41 | 인사담당관 | 국내훈련 | 2,065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42 | 교육협력담당관 | 평생교육진흥원 지원 | 600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43 | 사회복지과 |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 2,028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44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일자리사업 | 8,944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45 | 장애인복지과 | 여성장애인 지원 | 174 | 여성정책추진사업 |
| 46 | 노인복지과 | 노인일자리확충노인일자리사업) | 45,450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47 | 노인복지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 17,245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48 | 노인복지과 | 노인돌봄서비스 | 12,201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49 | 노인복지과 | 고령친화사업 추진이동노인복지관) | 509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50 | 건강증진과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지원) | 1,978 | 여성정책추진사업 |
| 51 | 건강증진과 | 취약계층 건강증진 | 914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52 | 건강증진과 | 건강증진 특화사업 | 99 | 자체 |
| 53 | 건강증진과 | 태아기형 사전예방 | 352 | 여성정책추진사업 |
| 54 | 보건위생과 | 마약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 98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55 | 체육진흥과 | 전문체육관련 지원 | 1,076 | 자체 |
| 56 | 체육진흥과 | 생활체육교실 운영(직접) | 32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57 | 체육진흥과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지원 | 146 | 자체 |
| 58 | 문화예술과 |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 294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59 | 영상콘텐츠산업과 | 부산게임아카데미 운영 | 200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60 | 관광마이스과 | MICE 전문인력 양성 | 309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61 | 시립박물관 |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부산)(자체) | 209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62 | 시립박물관 |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복천)(자체) | 36 | 자체 |
| 63 | 시립박물관 |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근대)(자체) | 17 | 자체 |
| 64 | 시립미술관 |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 74 | 자체 |
| 65 | 항만물류과 | 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사업 | 450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66 | 순산유통가공과 | 어업인 육성지원 | 52 | 자체 |
| 67 | 수산자원연구소 |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56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68 | 해양자연사박물관 |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49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69 | 기후대기과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 179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70 | 생활하수과 | 공중화장실 및 하수도시설개선 | 1,640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71 | 소방행정과 | 전문 소방인력 양성 | 242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72 | 소방학교 | 기본전문과정 운영 | 304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73 | 인재개발원 | 전문교육 운영 | 1,999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74 | 농업기술센터 | 농업전문인력육성 | 266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75 | 농업기술센터 | 농업전문인력양성(직접) | 149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 76 | 농업기술센터 | 농촌생활기술보급 | 78 | 자체 |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당초 세출예산 |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 모델 |
|---|---|---|
| 6,880,522 | 55,224 | 3 |
- 2015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36건 5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바로가기
표준모델
| 구분 | 모델안 1 | 모델안 2 | 모델안 3 |
|---|---|---|---|
|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
| 운영계획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
| 위원회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
| 지원기타부칙 | 제11조(시행규칙) 부칙 |
제15조(시행규칙) 부칙 |
제24조(시행규칙) 부칙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 제도운영 절차
- 주민참여예산 범위 : 시장이 편성하는 예산
- 제외대상: 법정경비, 계속사업비, 특정단체의 지원 및 이익을 위한 예산, 시설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예산
-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 1기 70명(`12.5.17.~`14.5.16.)
- 구 성: 80명 (당연직 7, 위촉직 73)
※ 위촉위원 구성현황(73명): 시민공모 40, 구․군 추천 16명, 단체추천 10명, 전문가 7명 - 임 기: ‘14. 5. 17 ~ ’16. 5. 16(2년)
- 회의운영: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전체회의
- 주요계획: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제안사업 심의 등
- 구 성: 80명 (당연직 7, 위촉직 73)
- 주민제안사업 신청
- 신청자격: 제한없음
- 신청대상: 부산시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단년도 사업(사업비 10억원 미만 제한)
- 신청기간: ‘15. 3. 1. ~ 5. 31.
- 신청방법
- 온 라 인 : 시 홈페이지(www.busan.go.kr)「시민제안」⇒「시민참여 예산방」⇒「주민참여예산제」접속, 신청서 작성 제출
- 오프라인 : 방문․우편(연제구 중앙대로 1001, 시청 예산담당관실, 611-735), 팩스(051-888-2059)
2015년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 사업명 | 예산반영액 | 비고 |
|---|---|---|---|
| 총액 | 17,974 | ||
| 문화예술과 | 금정문화회관 공연장 시설 장비 개선 | 200 | 신규 |
| 녹지공원과 |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 100 | 신규 |
| 교통섬 내 수목 식재 | 100 | 신규 | |
| 낙동제방공원 정비사업 | 200 | 신규 | |
| 주례교차로 녹지공간 확대 | 20 | 신규 | |
| 보훈병원앞 고가도로 밑 화단 조성 | 100 | 신규 | |
| 푸른산림과 | 산에 꽃나무 심어 사계절 아름다운 산 만들기 | 400 | 신규 |
| 환경보전과 |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지원(석면철거) | 5,440 | 신규 |
| 자원순환과 | 공공장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사업 | 12 | 신규 |
| 대중교통과 | 버스정류장 표시 증설 | 70 | 신규 |
|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추가 및 개선 사업 | 900 | 신규 | |
| 도시경관과 | 학교 옹벽 벽화사업 | 150 | 신규 |
| 창조도시기획과 | 다대동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 조성 | 5,000 | 신규 |
| 도로계획과 | 숙등교차로~롯데캐슬카이저 가로등 교체공사 | 182 | 신규 |
| 장전초교앞 산성터널과 금샘로 연결도로 개설사업 | 3,000 | 신규 | |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보수대로 구덕사거리~동대사거리 일원 도로정비 | 290 | 신규 |
| 흑교사거리~대영로터리 도로재포장, 중앙분리대 정비 | 900 | 신규 | |
| 농축산유통과 | 유기고양이 중성화 사업 확대 | 40 | 신규 |
| 도심 공공용지의 텃밭 활용(시민집합시설) | 143 | 신규 | |
| 공공건물(대학) 옥상텃밭 시범사업 | 241 | 신규 | |
| 영유아 장애어린이집 텃밭 지원 | 146 | 신규 | |
| 장애인을 위한 치유형 텃밭 지원 | 20 | 신규 | |
|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등) 실내텃밭 지원 | 120 | 신규 | |
| 재난안전과 | 감만동 8부두로 일원 복개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 200 | 신규 |
- ※ ‘15년 예산반영액 : 연계 및 포괄사업비 포함 금액임.
2015년 주민참여예산 계속사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 사업명 | 예산반영액 | 비고 |
|---|---|---|---|
| 총액 | 37,250 | ||
| 경제정책과 | 노동산업 기술 지원 ▻ 일자리 창출 활성화 |
5,400 | 계속 |
| 문화예술과 | 다양한 록페스티벌 프로그램 개발 | 500 | 계속 |
| 생활하수과 | 친환경 공원 조성 ▻ 연지근린공원 조성 |
3,000 | 계속 |
| 도시정비담당관 | 폐·공가 철거 사업 ▻ 폐가철거 및 햇살둥지사업 |
1,500 | 계속 |
| 교통운영과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정비 | 300 | 계속 |
| 재난안전과 |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상습 침수지 정비 |
2,000 | 계속 |
| 도로계획과 | 감천항~다대포항 연결도로 조기준공 | 3,826 | 계속 |
| 전포도로 확장공사 | 3,000 | 계속 | |
| 충무로 확장공사 | 1,000 | 계속 | |
| 강변대로 확장공사 | 6,000 | 계속 | |
| 하천관리과 | 감전천을 푸르게(하천복원) | 500 | 계속 |
- ※ ‘14년 주민제안 계속사업 예산반영액 : 시비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