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계획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개)
| 구 분 | 사 업 수 | 예 산 액 |
|---|---|---|
| 총 계 | 83 | 182,683 |
| 여성정책추진사업 | 13 | 18,454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54 | 149,056 |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16 | 15,173 |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성인지예산서 바로가기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사 업 명 | 예산액 | 비 고 |
|---|---|---|---|
| 여성정책 추진사업 | 여성취업활동 지원 | 1,131 | 여성가족과 |
|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 305 | ||
| 아동양육지원사업 | 9,147 | ||
|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사업 | 2,572 | ||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235 | 출산보육과 | |
| 능력개발교육 | 528 | 여성회관 | |
|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사업추진 | 363 | ||
| 문화교실 운영 | 567 | 여성문화회관 | |
| 광역 새일센터 운영 | 493 | ||
| 여성장애인 지원 | 172 | 장애인복지과 | |
| 태아기형 사전예방 | 450 | 건강증진과 | |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 2,467 | ||
| 여성기업 지원 | 23 | 일자리창출과 | |
|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 업 |
국내훈련 | 2,043 | 인사담당관 |
| 평생교육진흥원 지원 | 758 | 교육협력담당관 | |
| 정보격차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 | 602 | 정보화담당관 | |
|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사업 | 125 | ||
|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 2,149 | 사회복지과 | |
| 지역복지사업지원-사회복지사자질향상교육 | 2,661 | ||
| 장애인일자리사업 | 9,630 | 장애인복지과 |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장애인복지관운영) | 22,333 | ||
| 장애인 교육협력사업 지원 | 233 | ||
|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 | 1,201 | 노인복지과 | |
| 노인돌봄서비스 | 14,672 | ||
| 노인일자리 확충(노인일자리사업) | 48,996 | ||
| 고령친화산업 추진 | 507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2,218 | 여성가족과 | |
| 양성평등 주간행사 운영 | 61 | ||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 2,311 | 출산보육과 | |
| 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 550 | 아동청소년과 | |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 115 | ||
|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 2,111 | ||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 13,731 | ||
|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 37 | 여성회관 | |
| 아동학대 예방교육 | 33 | 아동보호종합센터 | |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12 | ||
|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 | 63 | 금련산청소년수련원 | |
| 마약퇴치 및 약물오남용 예방 | 97 | 보건위생과 | |
|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 업 |
취약계층 건강검진 | 864 | 건강증진과 |
| 생활체육교실운영(직접) | 31 | 체육진흥과 | |
| 저탄소 생활실천 운영 | 163 | 기후대기과 | |
| 공중화장실 및 하수도 시설 개건 | 1,706 | 생활하수과 | |
|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 20 |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 |
| 체험학습프로그램운영 | 78 |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 | |
| 서민금융지원 | 6,362 | 경제기획과 | |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지원) | 3,422 | ||
| 직업능력개발훈련 | 4,267 | 일자리창출과 | |
| 신발산업 인력양성 | 70 | 기간산업과 | |
|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능인력 양성 | 60 | ||
| 부산 그린코디 운영사업 | 60 | 에너지산업과 | |
| 풍력발전 고등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사업 | 50 | ||
| 해상풍력 고출력발전기 핵심기술 고급인력양성사업 | 50 | ||
| 에너지 기초인력양성사업(국비직접지원) | 10 | ||
| 후계농업 경영인 교육훈련지원 | 94 | 농축산유통과 | |
|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 | 294 | 문화예술과 | |
| 문화예술 힐링 아카데미 운영 | 300 | ||
| 부산게임아카데미 운영 | 150 | 영상콘텐츠산업과 | |
| 마이스(MICE)전문인력 양성 | 300 | 관광마이스과 | |
| 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부산) | 190 | 시립박물관 | |
| 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사업 | 578 | 항만물류과 | |
|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71 | 수산자원연구소 | |
|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44 | 해양자연사 박물관 | |
| 전문 소방인력 양성 | 258 | 소방행정과 | |
| 기본전문과정 운영 | 311 | 소방학교 | |
| 전문교육 운영 | 1,593 | 인재개발원 | |
| 농업전문인력 육성 | 264 | 농업기술센터 | |
| 농업전문인력양성(직접) | 147 | ||
| 시자체 사 업 |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 | 60 | 자치행정담당관 |
| 원전기자재 특성화고 인력양성 | 80 | 원자력안전과 |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8,073 | 장애인복지과 | |
| 건강증진 특화사업 | 120 | 건강증진과 | |
| 노인의치보철 | 852 | ||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지원 | 126 | 체육진흥과 | |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300 | 도시재생과 | |
| 쉐어하우스 - 청년베이스캠프 조성 | 400 | 건축주택과 | |
| 청년취업지원 | 853 | 일자리창출과 | |
| 대학창업동아리 지원 | 70 | 창업지원과 | |
| 부산창업지원센터 지원 | 4,028 | ||
|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복천) | 25 | 시립박물관 | |
|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근대) | 17 | ||
|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 68 | 시립미술관 | |
| 어업인 육성지원 | 49 | 수산유통가공과 | |
| 농촌생활기술보급 | 53 | 농업기술센터 |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당초 세출예산 |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 모델 |
|---|---|---|
| 11,147,652 | 60,294 | 3 |
- 20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기준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45건 60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표준모델
(단위 : 백만원)
| 구분 | 모델안 1 | 모델안 2 | 모델안 3 |
|---|---|---|---|
|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
| 운영계획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
| 위원회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
| 지원 |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 ||
| 기타 | 제11조(시행규칙) | 제15조(시행규칙) | 제24조(시행규칙) |
| 부칙 | 부 칙 | 부 칙 | 부 칙 |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 사업명 | 예산반영액 | 비고 |
|---|---|---|---|
| 총 액 | 60,294 | ||
| 환경보전과 | 수영강 냄새제거 및 수질정화 사업 | 50 | 신규사업 |
| ″ | 대연천 생태하천 조성 | 4,551 | 〃 |
| 생활하수과 | 대신동 삼익아파트 오수관로 설치 | 260 | 〃 |
| ″ | 충무동 골목시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 300 | 〃 |
| 공원운영과 | 에덴유원지 조성 | 2,500 | 〃 |
| ″ | APEC나루공원 바닥 등 교체 | 200 | 〃 |
| 산림녹지과 | 강변대로 중앙분리화단 정비 | 500 | 〃 |
| ″ | 낙동남로 중앙분리화단 정비 | 250 | 〃 |
| ″ | 수영강 법면부 정비(관목 식재) | 60 | 〃 |
| ″ | 해운대 그린로드 조성 | 80 | 〃 |
| ″ | 갈맷길 7-1코스 정비 및 확장 | 20 | 〃 |
| 사회복지과 | 학장종합사회복지관 증축 | 200 | 〃 |
| 건축주택과 | 공동주택 관리지원 | 80 | 〃 |
| 도시경관과 | 유엔참전 기념거리 조성 | 500 | 〃 |
| 도로계획과 | 전포대로 미확장 부분 도로 확장 | 5,500 | 〃 |
| ″ | 문현교통광장 및 도로 확장 | 2,500 | 〃 |
| ″ | 다대포해수욕장～몰운대간 도로 조기 준공 | 3,300 | 〃 |
| ″ | 장림공단∼동원로얄듀크아파트간 도로개설 | 2,000 | 〃 |
| ″ | 부산진구 돌산공원 아래지역 계단 등 정비 | 93 | 〃 |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부산대교 재포장 | 450 | 〃 |
| ″ | 북구 백양대로 정비 | 900 | 〃 |
| ″ | 만덕대로 중앙분리대 설치 및 도로정비 | 820 | 〃 |
| 낙동강관리본부 | 화명생태공원 금곡지역 조명설치 | 290 | 〃 |
| 경제기획과 | 노동산업기술 지원 ▻ 일자리 창출 활성화 | 5,370 | 계속사업 |
| 문화예술과 | 다양한 록페스티벌 프로그램 개발 | 500 | 〃 |
| 환경보전과 | 감전천을 푸르게 | 2,400 | 〃 |
| 생활하수과 | 감천문화마을 공동화장실 차집관거 설치 | 491 | 〃 |
| 공원운영과 | 친환경공원 조성 | 3,100 | 〃 |
| 교통운영과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정비 | 300 | 〃 |
| 재난대응과 |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상습침수지 정비 | 2,662 | 〃 |
| 도로계획과 | 강변대로 확장 | 8,000 | 〃 |
| ″ | 충무로 확장공사 | 5,000 | 〃 |
| 농축산유통과 | 유기고양이 중성화사업 확대 | 160 | 〃 |
| ″ | 도심 공공용지의 텃밭 활용 | 70 | 〃 |
| ″ | 공공건물(학교), 옥상 텃밭 지원 | 200 | 〃 |
| ″ | 사회복지시설 텃밭 지원 | 120 | 〃 |
| ″ | 집합건물(아파트 등) 실내 텃밭 지원 | 100 | 〃 |
| 문화예술과 | 금정문화회관 공연장 시설 장비 개선 | 200 | 〃 |
| 기후대기과 |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지원 | 2,000 | 〃 |
| 자원순환과 | 공공장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 | 37 | 〃 |
| 대중교통과 | 버스정류장 표시 증설 | 63 | 〃 |
| ″ |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추가 및 개선 사업 | 1,350 | 〃 |
| 도시재생과 | 다대동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 조성 | 1,667 | 〃 |
| 도시경관과 | 다대로 옹벽 디자인 개선 | 700 | 〃 |
| 도로계획과 | 산성터널과 금샘로 연결도로 개설 | 400 | 〃 |
- ※ 계속사업 예산 반영액 : 시비만 반영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주민참여예산 바로가기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시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 실국명 | 성과계획 | 예산액 | |||||
|---|---|---|---|---|---|---|---|
| 전략 목표수 | 정책사업목표 | 단위사업수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비교증감 | ||
| 개수 | 지표수 | ||||||
| 계 | 27 | 187 | 388 | 429 | 9,356,337 | 8,437,716 | 918,620 |
| 시의회사무처 | 1 | 1 | 3 | 4 | 13,994 | 13,540 | 454 |
| 시정혁신본부 | 1 | 4 | 8 | 9 | 12,914 | 8,216 | 4,699 |
| 대변인 | 1 | 2 | 2 | 2 | 4,007 | 4,641 | -634 |
| 시민소통관 | 1 | 4 | 8 | 5 | 13,014 | 11,116 | 1,899 |
| 감사관 | 1 | 3 | 7 | 3 | 585 | 581 | 4 |
| 기획행정관 | 1 | 13 | 19 | 22 | 792,822 | 729,606 | 63,216 |
| 기획관리실 | 1 | 6 | 16 | 20 | 1,197,910 | 1,028,361 | 169,549 |
| 시민안전실 | 1 | 8 | 14 | 14 | 190,999 | 132,734 | 58,265 |
| 도시계획실 | 1 | 6 | 14 | 15 | 120,444 | 101,916 | 18,528 |
| 서부산개발국 | 1 | 8 | 16 | 14 | 308,565 | 410,914 | -102,349 |
| 사회복지국 | 1 | 6 | 13 | 20 | 2,514,137 | 2,333,577 | 180,559 |
| 여성가족국 | 1 | 11 | 26 | 26 | 687,263 | 629,467 | 57,797 |
| 건강체육국 | 1 | 8 | 17 | 25 | 236,124 | 209,685 | 26,439 |
| 기후환경국 | 1 | 16 | 27 | 33 | 249,130 | 246,590 | 2,540 |
| 교통국 | 1 | 14 | 27 | 29 | 1,495,723 | 1,390,111 | 105,612 |
| 창조도시국 | 1 | 5 | 10 | 16 | 228,428 | 205,326 | 23,102 |
| 일자리경제본부 | 1 | 8 | 14 | 16 | 197,206 | 201,808 | -4,602 |
| 산업통상국 | 1 | 8 | 19 | 23 | 126,751 | 104,976 | 21,775 |
| 신성장산업국 | 1 | 7 | 16 | 16 | 79,679 | 77,449 | 2,230 |
| 문화관광국 | 1 | 11 | 28 | 35 | 249,117 | 233,625 | 15,493 |
| 해양수산국 | 1 | 14 | 30 | 30 | 81,569 | 97,875 | -16,306 |
| 소방안전본부 | 1 | 18 | 39 | 33 | 493,938 | 209,269 | 284,669 |
| 인재개발원 | 1 | 1 | 3 | 3 | 8,952 | 9,654 | -702 |
| 보건환경연구원 | 1 | 1 | 3 | 6 | 14,224 | 13,113 | 1,111 |
| 농업기술센터 | 1 | 1 | 2 | 2 | 5,607 | 4,704 | 904 |
| 건설본부 | 1 | 1 | 2 | 2 | 12,550 | 10,393 | 2,156 |
| 낙동강관리본부 | 1 | 2 | 5 | 6 | 20,686 | 18,471 | 2,215 |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성과계획서 바로가기 링크를 참조하세요.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
자체사업비율 | 보조사업 비율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
|---|---|---|---|---|---|
| 55.37 | 66.77 | 35.61 | 37.9 | 39.06 | 6.26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를 참조하세요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항목별 | 기준액 (A) | 예산편성액 (B) | 차 액 (B-A) | |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단체장 | 198 | 178 | -20 |
| 부단체장 | 277 | 249 | -28 | |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2,339 | 2,295 | -43 | |
| 지방의회 관련경비 | 의정운영 공통경비 | 313 | 313 | 0 |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 226 | 226 | 0 | |
| 의원국외여비 | 153 | 153 | 0 | |
| 지방보조금 | 124,258 | 119,410 | -4,848 | |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0 | 0 | 0 |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5,134 | 5,134 | 0 | |
| 공무원 일·숙직비 | 1,693 | 1,693 | 0 |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우리시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하여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기준액보다 적거나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단체장 및 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액 대비 10%절감하여 편성하였고,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한도 내 편성하였으며, 일·숙직비는 단가 5만원을 적용하였음.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
|---|---|
| 2,405 | -110,256 |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 |
|---|---|---|
| 2015년 | 2016년 | |
| 계 | 39,786 | 2,405 |
| 인건비 절감 | 0 | 1,245 |
| 지방의회경비 절감 | 748 | 498 |
| 업무추진비 절감 | 1,846 | 1,638 |
|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 -1,682 | 761 |
|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 19,857 | -15,177 |
| 지방청사 관리·운영 | 17,059 | 12,570 |
| 읍면동 통합운영 | 1,958 | 1,958 |
| 민간위탁금 절감 | 0 | -1,088 |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 |
|---|---|---|
| 2015년 | 2016년 | |
| 계 | -116,587 | -110,256 |
| 지방세 징수율 제고 | -429 | 11,267 |
| 지방세 체납액 축소 | -76,551 | -82,752 |
| 경상세외수입 확충 | 5,484 | 11,680 |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24,068 | -28,029 |
| 탄력세율 적용 | -15,298 | -12,921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5,725 | -9,501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5년에 우리 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개)
| 감액 사유 | 위반지출 |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
|---|---|---|
| 합 계 | 3,842백만원 |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보수책정 부적정 | 8백만원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종합운동장 야구장 전광판 및 음향시설 교체 사업 추진 부적정 | 176백만원 |
| 수입징수태만 | 부과권 미행사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으로 과태료 부과권 소멸 | 12백만원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특수한 사유 없이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 22백만원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용호만 매립지 수의계약 매각에 따른 재정손실 | 2,767백만원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부산시민공원 U-파크 구축용역 추진 부적정 | 23백만원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부산불꽃축제 편법 추진 및 지도·감독 소홀 | 314백만원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강서체육공원 양궁경기장 시설사용 등 업무처리 부적정 | 1백만원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시 체육회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등 업무처리 부적정 | 350백만원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 지원 부적정 | 10백만원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부산 영상 클러스트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계약 등 부적정 | 73백만언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용역 추진 부적정 | 74백만원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 | 12백만원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 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5년에 우리 시가 지방공기업혁신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개)
| 증액 사유 | 평가분야와 성적 |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
|---|---|---|
| 합 계 | 150 | |
| 2015년 지방공기업 혁신 | 기업구조개혁 50백만원 상하수도 100백만원 |
150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