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행정
| 구분 | 현행 | 변경 | 소관부서 |
|---|---|---|---|
| 전국 분납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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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담당관 (888-2207) |
| 납세자 중심으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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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담당관 (888-2131) |
|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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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담당관 (888-2161) |
|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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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담당관 (888-2175) |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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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과 (888-1815) |
|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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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정책과 (888-4612) |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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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협력단 (888-6777) |
- 1주택 보유자 재산세 부담완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소관부서 : 세정담당관 (888-2134)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과표, 표준 세율(공시 6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에 관한 표 과표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다주택자‧법인)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0.1% 0.05% ~3만원 50%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3.6억 이하
(공시 5억~6억)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18만원 22.2~26.3% 3.6억 초과
(공시 6억)- - -
- 소관부서 : 세정담당관 (888-2134)
일자리·경제
| 구분 | 현행 | 변경 | 소관부서 |
|---|---|---|---|
| 부산형 생활임금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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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노동정책담당관 (888-6474) |
|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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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담당관 (888-4952) |
| 부산시 공공모바일마켓앱(가칭) 구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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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담당관 (888-4744) |
| 4대보험료 사업장부담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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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업과 (888-4372) |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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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과 (888-3996) |
| 공공기관 인력채용 통합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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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혁신담당관 (888-2106) |
보건‧복지
| 구분 | 현행 | 변경 | 소관부서 |
|---|---|---|---|
|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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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과 (888-3264) |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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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888-3171) |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확대 및 자동재충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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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888-5021) |
| 어르신(만65세 이상) 폐렴 구균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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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역추진단 (888-3356) |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일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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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과 (888-3345) |
출산·보육·여성
| 구분 | 현행 | 변경 | 소관부서 |
|---|---|---|---|
| 아이돌봄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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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888-1525) |
| 고교 무상교육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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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과 (888-2002) |
| 고교 무상급식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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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과 (888-1644) |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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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과 (888-1641) |
환경·위생
| 구분 | 현행 | 변경 | 소관부서 |
|---|---|---|---|
| 취약계층 생활환경개선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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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 (888-3574) |
| 수소차 구매보조 지원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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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혁신기반과 (888-4646) |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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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888-3695) |
소방·안전
| 구분 | 현행 | 변경 | 소관부서 |
|---|---|---|---|
| 전통사찰 등 산불안전대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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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태과 (888-3841) |
| 위험물운반자 자격요건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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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760-5733) |